글로벌위기관리
한때 세계 선두를 달리던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불황 이후 다소 주춤거리기 시작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지원금 감축, 불안정한 법적 환경으로 투자 매력도 감소 등 전방위적 국가 위기로 올해도 명확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Deutsch Telekom과 United Internet가 회사 기밀과 개인 보안이 유지되는 De-Mail 서비스 제공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 하향세 걷나
한때 세계 선두를 달리던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불황 이후 다소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2011년 스페인 태양광 신규설치 용량은 372MW로 441MW를 기록한 전년에 비해 -15.6%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07년 전 세계 누적용량 1위 국가에서 2011년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은 4위로 밀려났다. 풍력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 세계 4위권을 유지 중이나 신규 설치 용량이 1050MW에 그쳐 1463MW을 기록한 전년대비 28.2% 감소했다. 이같은 원인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정부의 긴축정책 시행과 불안정적인 법적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높은 공공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0~2011년 중 각종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감축했으며 이로 인해 스페인 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

또한,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즉흥적이며 무질서한 재생에너지 산업 법령 개정이 업계 종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켰다. 그 밖에, 금융위기 때문에 현지 은행에서의 자금조달 환경이 매우 열악해져 업계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지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모터, 건설기업, 각종 기자재 제조기업 등은 북미, 중남미, 중동 등과 같은 해외 유망시장으로 대거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 최대 현안: 신규 세금 도입, 2013년 이후 법적 환경 미궁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에너지 판매에 대한 신규 세금 도입이며 2013년 이후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지 않다는 점도 투자가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산업에너지관광부는 정부의 높은 재정적자와 240억 유로에 달하는 전력시스템 관련 적자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했다.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방안이며 재정 건정성이 개선되는 대로 인센티브 지급을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13년 이후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정 향방에 있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해 일부 투자가들은 안정적인 법령 기반이 수립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법령 제정과 관련해 2011년부터 정부 부처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내부적인 불협화음으로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당초 현지 언론에서는 2012년 8월 중 에너지 관련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 연기되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 부처 간 의견이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은 에너지 판매에 대한 신규 조세 도입에 있으며 산업에너지관광부는 각 에너지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려 하나 재무부 측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산업에너지관광부는 에너지 판매에 있어 기존 에너지원(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에 4%, 풍력에 11%, 태양광에 19%, 태양열에 13%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APPA(스페인 재생에너지협회)는 이러한 각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적인 방안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 지원금 규모의 약 1/3에 달하는 약 12억 유로가 조세로 징수대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이나 금융 인센티브 등이 크게 감축됨에 따라 투자 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 산업의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여기에 여전히 불투명한 2013년 이후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환경이 투자가들의 투자 의지를 더욱 꺾어 해당 업계는 정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Gamesa, BP 등과 같은 현지 주요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에 이러한 법령 제도 미비는 넌센스임을 지적하며 경기불황에도 일자리 창출한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회사 기밀과 개인 보안이 유지되는 가장 높은 방화 서비스
독일에서는 최근  회사 기밀과 개인 보안이 유지되는 De-Mail에 대한 관심이 높다. De-Mail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메일로 일반 이메일처럼 사용이 가능하면서 내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메일 서비스이다. De-Mail은 시스템에 가입하고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정부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 그리고 기타 다른 기업에 전송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요 문서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는 독일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돈과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높은 호응 얻는 De-Mail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중요 보안과 개인 내용이 적혀있는 메일 사용의 증가로 각 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고 밝혔다.서비스 제공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De-Mail 서비스 신청을 예약했으며 1만 개 이상의 기업 역시 안전한 이메일 제공을 위해 시스템 도입을 밝혔다.이미 독일에서 가장 큰 보험 회사 중 하나인 Allianz, HUK24 그리고 Tatgobank, Bayern Muenchen 등의 은행 역시 De-Mail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행 업계들은 고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통장정리 내역, 그리고 여러가지 계약서 송부에 필요한 시간과 돈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Deutsche Telekom 관계자는 De-Mail 서비스가 성장 가능성이 크고 2018년까지 연간 발송 175억 개 메일 중 약 29%와 54억 개 팩스의 39%가 De-Mail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e-Mail 서비스 제공하는 두 기업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전시회에서 Deutsche Telekom과 United Internet은 De-Mail 서비스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Deutsche Telekom 오버만 회장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De-Mail 서비스의 성공을 자신하며 기업과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업체인 United Internet보다 한발 앞서 이미 주요 은행과 보험 그리고 기업에 De-Mail 발송이 가능하다.

오버만 회장은 올 해 말까지 마케팅과 테스트를 위해 매월 50개의 De-Mail 무료 발송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월 3개의 무료 사용이 가능함. 추가 발송되는 De-Mail당 39센트가 부과된다. 기본 사용료와 계약은 따로 있지 않으며 사용을 위해서는 Telekom 대리점으로 직접 가서 개인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보안이 철저한 이메일 사용을 위해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United Internet 인터넷 서비스
Deutsche Telecom과 더불어 독일에서 사용되는 메일의 60%를 차지하는 United Internet은 Web.de와 GMX 메일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United Internet 역시 2012년 IFA에서 De-Mail 서비스 제공을 발표했으나 기타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과의 연계 서비스는 Telekom보다는 늦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Telekom과는 달리 회사 사무실과 집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시스템 등록 예약이 밀렸다고 밝혔다. Telekom과는 달리 기가 바이트(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매월 5건의 De-Mail 무료 전송이 가능함. 그 이후의 1건 추가 발송되는 De-Mai 당 78센트가 부과된다.

De-Mail에 대한 비판
De-Mail 주소가 이름.성@제공서비스업체.de-mail.de 형식으로 운영돼 기존 사용되는 메일 주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밝히며 높은 사용 요금에 대한 불만 제기됐다.또한 비판가들은 EC 카드를 만들 때와 같이 사용을 위한 신분 증명이 과도하게 부과되며, 이를 통한 개인정보 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 번거로움 해결과제로
De-Mail 시스템의 도입으로 회사 내 중요 메일과 기밀 문서들이 손 쉽게 메일로 보낼 수 있어 시간과 돈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중요 문서와 계약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고객이 많은 기업과 보험회사들의 이 시스템 사용을 선호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용을 위한 등록의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보수적인 독일인이 많아 일반적인 사용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