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10.16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 ’26년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17년, 8년으로, 일본(24년, 12년), 프랑스(115년, 39년) 등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이다.

* 고령화 사회(’00년, 7%) → 고령사회(’17. 14%) → 초고령사회(’26. 20%)

따라서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보완계획(2012-2015)은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제도개선안 마련, 고령자가 스스로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검진제도 개편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등이다.

소득분야

먼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을 목표로,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수령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적연금 소득분리과세 범위 확대, 사적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 연령·유형별 차등 적용 등(‘12년 세제개편안, 8.8. 기획재정부 발표)

또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 고도화로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 연금내역 조회로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 ‘내연금’ 사이트 : 국민연금 외 사적연금 관련 정보를 본인 스스로 입력하면 재무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상담 서비스 (’09.12월 오픈, ’11년 342만명 방문)

건강분야

스스로 미리 지키는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노인건강정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12.7월~)를 추진하고, 또한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낙상방지 생활 수칙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매 조기 발견·예방 및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문항 확대·개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강화를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12. 56천, 82억원 → ’13. 정부안 72천, 117억)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 우선 선정(‘12. 2.4천명 → ’15. 10천명)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참여 분야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노년의 삶을 목표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근로자대표 동의요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12. 3.5만명, 309억 → ’13. 정부안 4.6만명, 420억),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고령자 대상 무급 교육훈련 휴가 제공, 교육대출·장학금 제도 재구조화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교육과정과 인력수요처 연계를 위한 지역거점별 허브대학 육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중고령자 적합 직업정보, 진로상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교통 분야

주거교통분야는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개선, 농어촌 환경정비 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목표로, 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점항목 추가 등 공급순위 조정,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100 이상 범위 내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8.23. 시행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법·제도 추진기구 기반 강화를 목표로, 민관합동으로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노후준비정도 진단, 설계 상담 등 노후설계 서비스를 확산하고, 오늘 확정된 ‘고령사회 보완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고령사회 대응지수 개발을 통한 우리사회고령사회 대응 수준 점검으로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노후설계교육, 찾아가는 노후생애관리서비스 등 노후설계지원사업 실시(‘13. 정부안 5억)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활기찬 고령사회 건설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과 잠재 성장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지역사회·개인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는 만큼, 고령사회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