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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빌미 원자력 부흥 안된다
민주노동당, 원자력 확대 정책 문제 제기
2007년 12월 20일 (목) 11:17:13 안영건 기자 ayk2876@hanmail.net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2008~2012)'을 심의, 확정하면서 정부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8년 중 설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발리 로드맵’에 따라 향후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 평가하면서도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 발언이 '생색용'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한국의 감축 목표가 이번 발리 총회에서 제시된 IPCC 또는 EU에서 제시한 감축기준에 상응하는 것이 돼야 하며 정부가 2009년까지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및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 왜곡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4차 기후변화대책에서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으로서 ‘원자력 비중 및 원자력 기술개발 확대’를 고집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서 ‘원전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되도록 국제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는 현재 기후변화 대책으로 원자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에너지 소비절감, 효율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때 정부의 원자력 확대 중심 정책은 기후변화를 빌미로 국내 원자력 부흥을 꾀하려는 왜곡된 정책이며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 여부를 논리로 들어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자력발전은 연료의 고갈, 운영과정상의 안정성 문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상승과 지역갈등 등 여전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만큼 이러한 논의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현재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9% 달성이라는 턱없이 낮은 목표 수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예산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시장 중심의 시장 기제를 활용한 기후변화 해법은 하나의 수단일 뿐으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경제적 접근 보다 국제공동의 생태적,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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