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24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012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올해 충발연이 중점 수행하고 있는 전략연구과제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충남도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을 알리는데 있다.

이에 따라 충발연은 총28개 전략연구과제 중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고승희),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실태 및 과제’(신동호), ‘충남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강마야),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 방안’(송두범),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과 적용방안 연구’(박철희) 등 총5개 연구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발연 고승희 박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행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 박사는 “먼저 충남 도민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 도민 생활전반에 걸친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주거·교통, 일자리·소득·소비, 가족·공동체, 교육, 문화·여가, 환경, 건강·보건, 주민참여 등 총8개 지표의 제1순위가 (순서대로)자가주거비율, 고용률, 가족접촉빈도, 평생교육접근성,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여부,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 의료비 본인부담률, 부패지수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지표 개발에 따른 성공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와 연계·참여가 필수”라면서 “행복지표의 지속적인 측정과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객관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실태 및 과제’

충발연 신동호 박사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란 신내생적 또는 내발적 발전론에서 지향하는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충남의 지역경제를 생산-분배-지출의 선순환 요건으로 분석해 볼 때,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원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조달 비율이 낮고, 분배과정 역시 임금 및 자본소득의 지역 내 배분수준이 낮으며, 지출과정은 분배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지역 내 투자와 소비지출이 미비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박사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과제로 ▲충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공급사슬 확충 및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분공장 형태의 지역법인화, 지역 재투자법 관련 법제 마련, 직주분리 현상 완화 ▲역외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최종재 생산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순환 유도전략 등”을 내세웠다.

‘충남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충발연 강마야 박사는 “우리나라는 현행 FTA 수입 개방과 농가 고령화, 영세화 등으로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농업보조금 개선문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농촌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등 공공조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충남지역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읍면단위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수혜자가 편중되어 있으며, 시군별 농업환경과 정책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하향식 농업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농업보조금 개선을 위해 ▲정부서비스 중 ‘하드웨어 사업’의 과감한 축소 ▲국가 차원의 종합식품계획 수립 ▲농가직접지불의 현행 2배 이상 확대 등을, 충남 농업보조금 개선을 위해서는 ▲농정참여예산제 운영 및 농업보조금의 중기재정 운영계획 수립 ▲유사한 농업보조사업의 통폐합 ▲농업보조금 제도개선 이행평가 및 현장심사 활동 강화 ▲도에서 시군으로의 농업보조금 이양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 방안’

충발연 송두범 박사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일련의 도정책으로 수립되면서 각 조직간 활발한 거래를 통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송 박사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실태 조사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총 1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조직간 거래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있지만, 일부 조직간 특성화사업의 연대를 통해 조직의 역량강화와 매출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들 조직 간 상호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송 박사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간 거래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충남도가 이 사회적경제를 주류경제정책으로 도입한 만큼 제도적, 행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과 적용방안 연구’

충발연 박철희 박사는 “해비타트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공급과 공동체가치를 실천하는 운동 및 사업으로서, 이 기본골격에 지역자산의 활용성을 더해 충남형 해비타트 모델을 적용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2010년 현재 주거빈곤가구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국 일반가구의 11.8%인 202.9만 가구이며, 충남은 7.5만 가구로 나타났다”면서 “충남도는 고령화, 저학력 등의 원인으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지역자산을 ‘지역펀드’, ‘지역건축재료 및 제품’, ‘교육·연구’, ‘사회적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충남형 해비타트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이제는 충남도 차원에서 통합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한남대 민완기 교수의 좌장으로 충남도의회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 충남대 안기돈 교수, 중앙대 배웅규 교수, 통계개발원 이희길 사무관, 충북대 김학실 연구교수, 충남도 박범인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각 연구과제의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충남도의회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은 “충발연의 전략과제 연구성과가 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남도, 도의회 등과 지속적 논의를 거쳐 향후 도정을 이끄는 주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선도적 연구개발과 정책제안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이 전략연구과제가 충남도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학계,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언론계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