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펀치 토론방
지난 9월 볼레벤, 덴빈, 산바의 태풍은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난대비 및 피해복구시스템이 적정한가를 정밀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줬다. ‘예고된 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조사과정에서도 피해주민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풍 대비 및 피해조사·지원·복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원펀치 토론방’에서는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기관리경영 - 편집자 주>

<위기관리경영> 게시판에 “원펀치 토론방”은 올해 도입될 재난관리 국제표준인 ISO22300 (Societal Security(사회안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내재난환경 변화상과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에 정책 변화 등 심도있는 주제를 선정, 각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전문가,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설한 것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가 9월 26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실에서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의원과 (사)한국방재학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피해농어민들이 “현재의 피해조사 및 지원시스템은 피해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여론을 알기 위해서다. 토론회에서는 심재현 실장(국립방재연구원 방재연구실),  서상덕 과장(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등 방재전문가와 농식품부 등 관계자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 재난복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회한 황주홍 의원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신구대학교 김문모 교수(한국방재학회 기획위원장)

○ 주제 발표
태풍 피해현장에서 본 재난대비·복구·지원시스템
: 정광덕 부군수(전라남도 영암군)
태풍 볼라벤~산바의 피해현황 및 복구시스템 점검
: 김철 교수(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지정 토론
좌장 :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한국방재학회 기획부회장)
지정토론자 : 이연희 회장(장흥군 쌀전업농연합회)
김성환 회장(강진군 전복협회)
서상덕 과장(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최이규 팀장(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
재현 실장(국립방재연구원 방재연구실)
이영근 실장(미래자원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
현실에 맞는 피해조사 방법 및 지원책 필요
- 이연희 대표(장흥군 쌀전업농연합회)

현실에 맞는 피해조사 방법 및 지원책 필요 - 이연희 대표(장흥군 쌀전업농연합회)

저는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에서 간척답만 약 7만평에 벼와 벼 수확이 끝나면 청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비교적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 이연희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발표하게 하여주신 황주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가 발표로만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연 재해인 태풍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태풍이 끝나고 나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를 하고 정부에 피해지원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백수피해는 30%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입은 한 구간 1,200평에서 조사 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피해율은 40%면 마을 이장은 50%정도, 피해 입은 농가는 70%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피해율 산정이 맞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수피해 같지만 상황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같은 해안선 간척답이지만 바다와 연접되어 있는 거리, 모내기 시기, 벼 품종이 조생종이나 만생종이냐 또 벼의 생육 상황 등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율을 정확인 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간 다음에 피해를 조사할 게 아니라 수확기 때 수확된 양으로 조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백수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백수피해는 농가단위로 피해율이 30% 이상일 때 피해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금 등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1,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80% 이상 피해를 봤을 때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10,000평 농사를 진 사람이 똑같은 피해가 났을 때는 4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제도들이 농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고 농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질뿐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같은 주민들끼리도 반목하게 만드는 요인을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현실에 맞는 피해조사 방법을 혼자만 만들어내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에 맞는 지원책도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립방재연구원, 풍수, 지반, 지진해일 등 재해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중 -심재현 실장(국립방재연구원 방재연구실)

1. 재해 복구
→ 항구복구 방식 채택된다.
(방풍림 조성 : 낙과 피해방지)
(비닐하우스 환풍기 설치 : 비닐 파손 방지)
(시설물 강도 상향 조정)
  
의견 : 재해발생 후 이에 대한 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복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방재연구원에서는 신속 정확하게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피해조사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매년 각 지자체별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재해발생 대비 보강작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자연재난 피해예측 모델 개발/이용
→ 기상청에서 기상예측을 하지만 단순히 강우량, 풍속 등을 제공하므로 국민들은 태풍의 크기 등을 체감할 수 없다.
→ 기상예측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 모델을 구축함으로서 각 재난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날 것인지를 예측한다.
→ 이 결과는 농어업재해분야 보험요율 산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 미국은 이런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의견 : 국립방재연구원에서는 현재 풍수, 지반, 지진해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재해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 또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 시 산지 계곡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홍수를 예측하는 산지돌발홍수시스템과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해일 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산사태인 경우도 강우량에 따른 산사태 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3 . 풍수해보험 가입
→ 미국 : 대출을 받을 때 보험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우리나라 : 일반 주택 대출을 받을 때 화재보험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아직까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우리실정을 감안할 때 농어업정책 자금 대출 시 재해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 검토한다.

의견 : 우리나라에서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보험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해 발생 후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자만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 또는 건물에 대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피해가 발생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금 및 대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현장에서 본 재난대비, 복구, 지원시스템 - 정광덕 부군수(전라남도 영암군)
 
소규모농가지원을 위한 조사지침 완화(재난지수 하향조정)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상한선 조정 및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100%)가 필요하며 농업시설물 복구 부담률 조정(지원50%, 융자40%, 자담10%)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시설물 내 부속시설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빗물과 햇빛 등으로 고사된 인삼작물 대파대 지원기준 마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종 부군수는 농어업재해보험단가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무화과 농어업재해보험 대상과종 선정과 건축물 부분파손 및 부대시설 파손 피해보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복구비 융자금 지원을 상향 조정(1,800만원→4,000만원) 해야 하며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확대(3%→1%)하고 신용보증조건 완화 및 무담보 은행대출 지원기준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지원 등이 시급합니다.

태풍 볼라벤~산바의 피해현황 및 복구시스템 점검 - 김철 교수(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시설물에 대한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며 농어업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자비부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또 비닐하우스와 낙과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품림조성·시설물강도 상향조정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풍수해보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필요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농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과 문제제기가 평소 사무실에서 들었던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았으며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가항력적 정전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번 태풍에서부터 지원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선과 피해지원 상한액 상향조정 필요하며 피해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어민들의 관심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활동 영역을 농어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만과 문제제기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