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 등의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경영 - 이교진 기자>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현황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최돈흥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보건연구동향’ 가을호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돈흥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건설업 재해자는 모두 2만 2,782명으로 이중 2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1만 6,888명의 재해자가 발생, 전체 건설현장 재해자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현장 재해자 10명중 약 7명이 2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으로,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비교적 공사기간이 짧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취약성과 안전의식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전체 추락 사망자의 68%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추락재해의 절반 이상이 작업발판, 비계, 사다리 등의 ‘발판관련 기인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백신원 교수도 ‘안전보건연구동향’에서 “그동안 법규를 기반으로 안전 시설과 안전장비 보급의 확대가 이루어진 결과, 중·대형 건설 현장의 재해가 어느 정도 저감될 수 있었다. 그런 것처럼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재해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특성과 근로자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2011년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건설업 전체의 74.2%와 52.7%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 규모 건설 현장의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건설업 전체의 43.3%와 31.6%를 차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건설업 분야의 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재해 저감 방안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에 의해 소형 공사가 주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주되는 점과 소규모 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이 짧고, 작업공정이 하도급 과정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도 사업주나 공사감독 주체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즉, ‘안전관리란 추가적인 공정’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들 또한 근로환경이 계약 조건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인식을 확립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을 위한 접근 패러다임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을 위한 접근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먼저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소규모 건설 현장에까지 산업안전감독관의 상시적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서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방안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조직 특성과 기능, 생산성 등이 대규모 건설 현장과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 현장의 일반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 맞는 안전교육 모델, 안전사다리 지원에 대한 안전 모델, 사다리 사용에 대한 안전 모델 등을 제시하여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한 작업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에 기반한 건설재해 저감 노력이 더욱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현재 소규모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안전보건 지킴이 순찰활동, 현장방문지도, 소규모건설현장 집단단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장 안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돈흥 연구위원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건설현장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강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며, 결국 이를 통해 전체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해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건설업 재해자는 1만 9,3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89명(6.5%)이 증가하고, 사망자는 14명이 감소한 491명으로 나타났으며, 9월과 10월의 재해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9명, 249명이 감소해 하반기 들어 재해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동절기 대비 산재 취약 건설현장 집중 감독 실시
한편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파기 공사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 체험시설 등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층고가 높은 현장 등 동절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이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현장(약 500여 곳)을 집중 선정하되,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는 시정 지시 위주의 점검에서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감독 기간 동안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진단 결과서 및 개선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사업장은 개선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감독을 유예할 방침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최근들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혹한이 길어지고 있어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 작업은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절기에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면 대형 사고가 우려되므로 밀폐 공간에서 인화물질을 취급할 때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가설 구조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주요 건설업체 및 취약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