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펀치 토론방
지난 9월 27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의 한 화학제품 공장인 (주)휴브글로벌에서 직원들이 20톤짜리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불산(불화수소산)을 주입하던 중 탱크로리의 뚜껑 열리며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주민들은 누출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관련 사고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누출 발생 후 관련기관에서 재난매뉴얼 재난 대응태세에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 당국은 인근 지역의 2차 피해를 예상하고도 뒤늦은 심각경보 발령을 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불산(불화수소산)가스 취급 업체가 전국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관리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 각 분야가 위협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전문가, 독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글 | 편집자 주

민, 관 협력 체계 전문가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 필요하다 - 이 정 민
전 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 또 최근 빈발하는 각종 전염병(사스 및 구제역)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핵심기반 영역인 국가시스템,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유적 등 각 분야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력 또한 정부 정책과 방향의 부재로 에너지위기 등 혼란이 증폭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분야의 미래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BCP를 통한 ISO 22300 시리즈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난·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가 필요하다.

재난·안전 정책대안의 마련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민, 관 협력 체계 전문가 구축을 통한 대안제시도 필요한데 그 대안이 바로 재난·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다.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통해 사무처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각 분야별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다 - 서 이 수
현재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심각하다.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집중폭우, 가뭄, 폭염 등의 재해는 물론 심각한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특징은 대규모 피해, 다양한 형태의 재해, 시간, 장소의 불확실성이다. 우리나라는 도시형 재난대책 미흡으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예전의 가뭄, 홍수, 한해 등의 자연재난에서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난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하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 태풍, 봄 폭설 등 자연현상을 거스르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같은 재난재해를 미연해 방지하고 재난 재해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피해조사위원회는 이런 재난 재해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다.

재난관리 역할증대 필요성, 공동피해조사위가 필요하다-이 재 진
최근 들어 태풍과 홍수 등 불산사고 등 재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마다 연례행사로 등장하는 것이 ‘재난대응책 미미’다. 재난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 지역안전도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곳이 많지 않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1994년~2008년 동안 전국 시도별 재난 피해 발생 내역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7조2159억원, 경남 4조6410억원 등 많은 지역이 자연재해로 큰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총 176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1524명, 재산피해가 25조 4132억원, 이재민이 31만4368명, 농경지 및 도시 침수가 65만6430ha, 건물침수가 40만5393동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재해·재난과 관련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구비 규모와 연구개발(R&D)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지만 더 큰 재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방의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태풍, 재난 등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재난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고 각 지역의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할증대와 공동피해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시초기 대응 과정 ‘방제 현장에서의 리더십 부재’에 대응해야 한다-김 석 호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방제 현장에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국민의 질책과 우려가 많다.
대형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는 직무 분야, 업무 방식, 조직 문화, 사용 장비 규격, 업무 용어 등이 다른 여러 분야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일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할 리더십을 필요로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때마다 거론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고나 재난의 피해가 클수록 현장의 초기 대응 과정부터 소란이 벌어지곤 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최고위급 책임자의 지시나 정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이 정리된 후 해결되곤 했다. 사고·재난 초기에 긴요한 관계기관 지휘체계 구성과 운영방식이 제도화돼 있지 않거나, 있다 해도 가변성이 많은 실제 상황에선 작동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우리 모두에게 전가돼 왔다. 자연 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동반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적인 형태의 재해가 주를 이루었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재해 양상의 다양화 및 광범위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피해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적 지방재난관리와 체계적 재난피해 비용 산정의 중요성- 최 종 성 
우리나라에서 재난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통합적 재난관리조직을 구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바람직한 재난관리조직은 재난의 속성으로부터 유추되어야 한다. 재난의 속성은 불확실성, 복잡성, 누적성, 인지성 등이다. 이러한 속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난관리조직은 유기적, 협력적, 통합적, 학습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유기적 구조를 위해 분권화, 가외성, 탈권위적 조직문화가 필요하며, 협력적 구조를 위해 정부간 수평적 연계체제와 민간참여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통합적 구조를 위해서는 통합적 지방재난관리조직과 통합적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며, 학습적 구조를 위해서 방재인력의 전문화와 교육훈련의 강화, 그리고 공동피해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