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촌은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안전문제, 건축물안전, 농수산물위기, 국제금융위기, 전력에너지위기 등 재난 및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태풍, 폭설, 전력대란, 불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위기관리경영에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각각 후보님의 공약사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해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관련 박근혜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측에서 보내온 재난 및 안전관련 질의서 답변을 차례로 소개한다.
단 아직 질의서에 답변이 도착하지 않은 문재인 후보 측은 선거기간상 재난 및 안전관련 공약사항을 소개한다. 차후 문재인 후보 측에서 답변서 도착시 답변질의서 내용을 소개 할 예정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재난 및 안전관리 질의서 답변 내용

질문1
 
현재 한반도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건축물안전, 농수산물위기, 국제금융위기, 전력에너지위기 등 재난 및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정부에서도 안전 및 재난관련 정책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 후보님께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재난 및 안전관리 질의서 답변 내용

답변

재난유형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제 어디서나 위험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U-119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의 유비쿼터스 국민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를 확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망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질문2
후보님께서는 현재 국민들을 위협하는 재난 등 안전위험 요소가 많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육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자의 확충 및 재난관리교육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공무원을 임용하기로 고시하였던 바 현재 대학, 전문기관의 전문가육성과정을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및 미래재난 대비를 위해 국립방재연구원 조직‧인력을 확대‧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안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을 추진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결원에 대해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경쟁채용, 2014년이후 공개경쟁채용 선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렬 신설「공무원임용령」개정(2013.1) 예정, 전직은 행안부‧소방 방재청부터 실시 후 관계부처‧지자체로 확대 운영 추진할 계익입니다.
 아울러, 교육기관 활용 및 협력체계 강화로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학술정보 교류 및 실험·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2012년 국립방재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간 MOU 체결, 재난위기관리공학과 개설

질문3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국정운영에 있어 국가의 위기관리경영에 대해 각 부처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재난 및 안전관련 공약사항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느끼고 있으며,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지속 증가,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성희롱 문제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문제로 성범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절차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재난 및 안전관련 공약사항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및 지하시설물 침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 논란, 멜라민 파동, 구제역 확산, 라면스프 발암물질 논란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관리능력 강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계 마련하고 민생치안 강화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생활 구축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예방대책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 보호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및 방역관리 체계 강화하겠습니다.

이행절차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소방방재인력 확충, 소방방재장비 현대화,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민방위훈련을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대체
-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축소
-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형 실시간 맞춤 기상서비스 강화.
○ 각종 시설물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녕 도모
- 차량안전기준 강화 및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
- 4차로 이상 도로에 원칙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광역별 건립 확대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강화
○ 식품안전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단계 및 현지조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 GMO표시제 및 농축수산물 검역기준 강화
○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 강화
- 학교를 전담하는 권역별 담당 경찰관 제도 운영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