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안전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 신정5동 방향 도로는 보행신호가 짧아 무단횡단 사고 등 2009년 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교차로의 경우 서초역에서 반포대교 방향 곡선구간에서 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돌 등 18건의 사고가 집계됐다. 이렇듯 교통사고는 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이 큰 재난을 막는 지름길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교통문화 및 행태개선 등 4개 분야 교통안전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보행자,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강화
정부는 OECD 하위권인 도로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 등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약 9조원을 투자하고, 교차로 꼬리물기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교통 편의 및 안전제고 방안”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문화 및 행태개선을 위해 교통지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HID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정기검사 때 점검을 강화하고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 국민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효과가 큰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국민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통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고,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계정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ECD 평균보다 2.8배나 높은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가 생활도로, 중심상업지구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30km구간을 확대하고, 속도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등) 및 횡단보도조명시설 등 보행자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어린이·고령자의 사고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의 사고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안전 도우미 등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하여 통학로 사고를 집중 예방하고,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보호장구(카시트) 대여 의무화를 운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야광지팡이· 야광조끼 등 고령자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야간통행법, 교통안전수칙 등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적극 실시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외상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불꽃신호기, LED삼각대 등 시인성 보완을 위한 안전용품도 보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안전 제고방안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매년 13조에 달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OECD 하위권의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가드레일’이 더 튼튼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기준과 충돌시험 기준을 마련, 충돌차량의 추락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평지설치 부분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그간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 이같이 추진한다. 그 외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이 신설돼,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코자 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된다.

또,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조명시설’ 편에서는 가로수 등 장애물에 의한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높이 기준(10m 이상)을 조정하고 격간 소등 기준을 완화하여 조명효율이 증대된다.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에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조도를 고려한 설치기준도 제정된다.
특히, 줄지 않는 보행자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앙분리대 구간에 차량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및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이 향상되어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속도로, 일반국도 제설 안전
한편 국토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보다 강화된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3,860km(민자고속 422㎞ 포함)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일반국도 11,567km(지자체 위임 2,828㎞ 포함)이다. 우선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과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4,232대(전년 투입 3,959대의 107%), 제설인력 5,225명(전년 투입 4,539명의 115%)을 확보했다. 폭설로 인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 10개소(11년 4, 12년 6)를 신축하였고, 염화칼슘 61,151톤(전년 사용 38,779톤의 158%), 소금 245,445톤(전년 사용 179,184톤의 137%), 모래 119,000㎥(전년 사용 38,638㎥의 308%) 등을 비축·확보했다.
지방국토청(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등 도로관리청별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설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및 능력을 제고했다.

소량의 강설 시에도 상시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67개소(일반국도 122, 고속국도 45)를 취약구간으로 지정,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교통소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기상상황 및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 적설량 기준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도로관리자가 우선 통행금지나 제한실시, 관할 경찰관서 협조)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이상 또는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반국도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이상 등 폭설로 장기간 차량고립이 예상되는 경우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비상근무체계 및 근무요령 등을 명확히 확립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본부)는 심각단계시(폭설)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4개반 : 도로·대중교통·항공·철도반)을 구성·운영하게 되며, 한국도로공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위해 초기 강설 시부터 융설제 살포 및 제설작업 등을 즉시 실시하고, 전국적인 강설 시에는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제설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간 도로기상정보 수집 및 제설차량 GPS 관제 등이 가능한 “도로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 올 겨울 시범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제설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비하여 국민 모두가 가급적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교통사고 잦은 35곳 안전하게 개선
정부의 대책에 발맞추어 서울시(도시교통본부)도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35곳 발굴해 사고원인 및 유형을 정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시행,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내 교통사고 발생 상위 75곳(2009년 발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교통사고 건수·사고율·인명피해 정도 등에 따라 우선 개선이 요구되는 곳 35곳을 가려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67억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잦은 총 932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 마국준 교통운영과장은 “2002년부터 시행중인 교통사고 저감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개선사업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성숙한 선진 교통의식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및 상습정체 교차로 합동점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 서울지부(지부장 손진우)와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도 노원구 동일로 교차로 등의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르신 보행사고 잦은 곳 및 상습정체 지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과 상습정체 교차로 중에서 중복되는 교차로를 선정, 최첨단 과학장비를 장착한 교통안전진단점검차량(TSCV)을 이용하여 도로 기하구조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VISSIM)을 활용한 신호체계 분석을 통해 신호운영 측면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출된 개선안은 도로관리청과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협의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르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점검차량(TSCV)을 지속적으로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관련 지자체 및 경찰 등의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