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워크숍을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11월에 열린 심포지움, 세미나 중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국립수산과학원, 태풍 및 적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 남서해수산연구소(전남 여수시 소재)는 11월 14일 여수 소재 디오션리조트에서 ‘태풍과 적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8月 말부터 9月 중순사이 3차례의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해 남해안에 수산피해를 입혔다. 올해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때문에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했고, 특히 태풍 후 가을 적조가 2009년 이후 재발생해 원인분석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남서해수산연구소는 어업인 및 수산관련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해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기후 및 해양환경 특성과 미래예측 등 7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변화 및 적조 발생 특성 ▲전남, 경남의 수산피해현황과 태풍 및 적조에 대한 양식산업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했다. 이정의 남서해수산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자연재해로부터 어떻게 양식산업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어업인들과 수산관련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에 논의된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료방사선 사용 증가에 따른 방사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서울시 성북구소재 고려대학교 삼성 100주년 기념관에서 11월 8일 ‘의료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뢴트겐이 최초로 X선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뢴트겐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은 ▲일상생활과 의료방사선 ▲방사선 선량과 인체영향 등이다. 특히, 일반인의 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뢴트겐 주간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10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수생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하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및 훼손지역의 원인 추적’을 주제로 개최되며, 미국의 하천생태계 건강성 평가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환경청 브랜다 래쉬레이 박사가 기조연설을 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 수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수생태계 건강성 불량 원인규명 기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수질지표 위주로 관리돼오던 물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수생태계 건강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물환경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에 그 의의가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전국 하천 주요지점에 대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오고 있으며, 향후 생물측정망으로 전환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원을 통한 건강성 회복이 중요한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된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지점에 알맞은 맞춤형 복원을 하는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하는 수생태계 건강성 불량 원인규명 기법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 모든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2012년 9월부터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논의된 개편방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며, 응급의료 현황, 문제점,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의료계·시민단체·언론계 대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의료기관 역량 부족,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불분명,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저조, 응급의료자원의 비효율성, 낮은 응급의료만족도 등이 지적됐다.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국민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목표들로는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육성(신뢰성)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환자 안전보장(효과성)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의 선택·집중 및 통합·조정 극대화(효율성)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형평성) 등이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화·통합화·지역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에 따른 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응급의료수요와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연계하는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며, 지자체의 권한, 책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및 각 분야별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논의,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2년 하반기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년)에 담아 확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질환별·기관유형별 당직 제도 개편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 진료요청시 전문의 진료 원칙은 유지하되, 당직 진료과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경련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아시아금융학회는 10월 2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치권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실종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충문제가 왜 중요한지, 현재 한국경제 성장률 하락추세는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연사인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아시아금융학회 회장)는 ‘한국경제, 왜 다시 성장인가’ 주제발표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은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성장 감소, 소득분배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촉진,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안정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지식기반 고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많은 대기업 늘리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연사인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From Miracle to Maturity :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는 1989년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의 추세선이 하락하였고, 당분간 잠재성장률은 4%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경제가 점차 성숙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개선, FDI 유입 증가,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연사인 김영준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한국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 및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탈공업화 및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장률 하락세는 앞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투자 강화, 서비스부분 집중 육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생산적 복지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추락하게 되면, 고용 및 소득 불안이 커져 우리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박사, 최상목 기획재정부 국장,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겨울철 재해대비 재난상황관리 담당자 워크숍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12.12.1~13.3.15)을 앞두고 상황관리담당자의 재난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황관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11월 16일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재난예방과 재난상황에 초동대응하는 첨병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상황관리 공무원과 유관기관 상황관리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주요내용은 담당자들의 상황관리 업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 재난상황관리체계, 소방상황관리 체계, 한국도로공사의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대책 등을 설명하고 신속한 상황관리에 필요한 CBS(재난문자방송), DITS(자막문자방송) 등 상황접수·전파 시스템 시연을 통해 소개한다.

또한, 올해 겨울철 대설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상황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와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감 있는 행사운용을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상황관리체계에 대한 학습 기회를 갖게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워크숍을 통해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상황관리가 한층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난상황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상황관리 담당자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