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1월5일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2개월간 민·관합동조사단이 수행한 조사현황을 논의하고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공동단장 : 권동일 안전위 위원,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지난 11월 8일부터 전 원전을 대상으로 원전부품의 품질서류 위조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조사단은 한수원 본사 및 원전 부지별로 현장조사팀을 파견하여 원전지역별로 추천된 관계자를 포함, 총 74명이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수의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설치되었던 영광원전은 정부측이 구성한 조사단 10명과 영광군이 추천한 조사단 10명으로 ‘영광원전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품질서류 위조여부) 최근 10년간 한수원에 납품된 안전등급 부품 중에서 일반규격품을 대체 구매하면서 첨부된 품질검증서와 국내에서 제작·납품되는 과정에서 첨부된 시험성적서를 추출해내어 발급기관을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하였다

일반규격품이 안전등급 부품으로 납품된 총 1,239 품목의 품질검증서를 12개 해외 품질검증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관련서류에서 54건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내에서 제작·납품된 안전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사례가 발견(’12.12.5)됨에 따라, 총 23,270 품목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8개 업체의 서류에서 22건의 위조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등급 부품에 첨부된 품질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안전등급부품에 대해서도 13개 업체의 관련서류에서 139건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0개 업체의 관련서류에서 품질서류 215건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및 조치 현황) 최근 10년간 품질서류가 위조되어 한수원에 납품된 건은 총 561 품목 13,794개 부품이며, 그 중 341 품목 6,494개 부품이 원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질서류가 위조된 5,258개 안전등급 부품에 대해서는 조사단의 현장입회하에 교체작업이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까지,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은 5,197개 중에서 4,848개가 교체(93.4%),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은 61개 전체를 교체 완료하였다.

비안전등급 부품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체 중에 있으며, ‘13년 1월말까지 모두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가동정지중인 영광 5·6호기)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다량 설치된 원전인 영광 5·6호기에 대해서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는 물론 국내에서 제작·납품된 안전등급 품목 납품서류에 첨부된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등급 총 105품목 6,606개 부품의 품질서류가 위조되었고, 이 중 총 4,655개 부품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단은 품질서류가 위조된 안전등급 부품 전량이 검증품으로 교체되는 전 과정을 입회하여 교체된 신품의 품질서류 확인, 사전 개별성능시험, 교체과정 확인, 교체 후 관련설비 종합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조치계획]

(재발방지대책) 조사단이 위조로 판명된 서류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품질서류 위조의 근본원인이 원전부품 구매·계약·품질관리체계 전 영역에서 한수원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한수원의 본사와 사업소로 분산되어 있는 구매·계약업무를 일원화하여 구매전문조직을 본사에 신설하고, 독립적으로 품질보증조직과 감사조직이 모든 구매활동을 다중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분위기 혁신과 함께 모든 구매·자재관리 과정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비리·부조리 연루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한층 강화하여 허위서류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유자격공급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10년간 납품을 제한하는 한편, 서류위조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관련된 2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하였다.

한수원내에 비리적발·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내에 ‘원전 안전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원전 부조리에 대한 외부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안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품질보증검사를 강화하여 품질보증검사의 대상을 원전부품 공급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원전 사업자와 부품공급자에게 원전부품의 결함 또는 부적합사항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조치계획) 영광 5호기는 품질서류가 위조된 부품이 전량 교체되고 관련설비 성능과 주요설비의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하고, 영광 6호기는 영광원전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채택 후 정기검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 원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제작·납품된 안전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와 다른 형태로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품질서류 위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경부·한수원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