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촌은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안전문제, 건축물안전, 농수산물위기, 국제금융위기, 전력에너지위기 등 재난 및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태풍, 폭설, 전력대란, 불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위기관리경영〉에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공약사항을 대해 살펴봤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위기관리경영〉에서는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당시 후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질의서를 보냈다. 그에 대한 답변서를 소개한다.

1. 현재 한반도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건축물안전, 농수산물위기, 국제금융위기, 전력에너지위기 등 재난 및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정부에서도 안전 및 재난관련 정책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 후보님께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재난유형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제 어디서나 위험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U-119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의 유비쿼터스 국민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를 확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망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2. 현재 국민들을 위협하는 재난 등 안전위험 요소가 많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육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자의 확충 및 재난관리교육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공무원을 임용하기로 고시하였던 바 현재 대학, 전문기관의 전문가육성과정을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및 미래재난 대비를 위해 국립방재연구원 조직·인력을 확대·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안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을 추진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결원에 대해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경쟁채용, 2014년이후 공개경쟁채용 선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렬 신설 「공무원임용령」개정(2013.1) 예정, 전직은 행안부·소방방재청부터 실시 후 관계부처·지자체로 확대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아울러, 교육기관 활용 및 협력체계 강화로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학술정보 교류 및 실험·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2012년 국립방재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간 MOU 체결, 재난위기관리공학과 개설

3.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운영에 있어 국가의 위기관리경영에 대해 각 부처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
한편 차기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내놓았다. 우선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기동안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공약했다.

또한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한반도 위기관리경영의 경우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한다고 판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임기 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에서도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차기 정부에서는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 할 방침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이행절차 차기정부에서는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등을 강조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 당선소감
한편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과거 반세기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은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훌륭한 자산이다. 이제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