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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 공무원 양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9일(금)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2,400여명의 공무원이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행정·시설·공업직 등이 담당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거의 없고,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점점 다양화·대규모화·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 전공자를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한편, 2014년 이후부터는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재직자 중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재안전직렬로 전직 조치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재난관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1차적인 초기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과 지방의 대응책임이 불분명하여 재난대응 시기의 적실성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이 복잡,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사, 일반 기업 등에서 늘 재난관리교육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다. 글 | 편집자 주

재난담당 공무원 적절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전문가 양성해야 - 최수영 
국내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에는 문제점이 많다. 재난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인데 그것을 관장하는 재난관련 공무원이 부족하다.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재난관련 교육은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운영연속성(BCP) 구축을 위한 목적과 재난관리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가져야 한다.

재난으로부터의 운영연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교육과 훈련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명실 공히 재난으로부터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재난관리를 할 수 있다.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즉 생명이나 재산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 및 각 재난관련기관의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부족한 인력에서 만족할 만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재난 대응 대처에서 벗어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늦게나마 전문공무원 양성과 재난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다행 - 추상현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구제역, 유가폭등 등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과거 복구 개념인 재난관리가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작동하는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갑자기 발생하게 될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관련 공무원들의 재난교육의 필요성도 이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재난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재난관련 학습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위주의 예산책정으로 인하여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예방 비용이 적게 책정돼 그 대비비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재난에 대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조직은 물론이고 국민 스스로 재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재난관리 공무원임용 강화와 재난 교육훈련 강화 필요 - 배성구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임용 강화와 재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황실의 대부분은 재난 인원부족으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업무환경 또한 열악한 현실이다. 때문에 재난상황 근무인원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재난교육을 위해 전문 재난상황관리자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재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양양 및 전문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재난현장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집계위주, 보고 위주의 상황관리 시스템 개발로 인해 부서간, 유관기관간 재난현장지휘를 지원하는 모바일 시스템이 미흡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 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탈 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교육, 재난 초동대응 효율적 수행 가능 - 정전승
재난관리의 부실은 행정서비스의 수혜 대상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성공적인 재난관리의 핵심은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노력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과 복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아직까지도 과거에 발생한 대형재난에 관한 연구 및 학습이 미비하고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재난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때문에 재난관리 조직 및 행정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관리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재난발생시 공무원들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고, 관련 기관 사람들도 재난관리를 할 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재난현장에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단체가 각종 재난에 초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고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