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기용)은,2012년의 추진 성과를 발전시키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2013년에도 학교폭력 근절을 민생치안의 우선과제로 여기고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종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학교와 공동대응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0월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학생, 학부모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이 2월보다 9%p(17.2% → 6.2%)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언어,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일부 소외되는 아쉬움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3년도에는 유치원생까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학교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 학생 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경찰단계 조기 선도로 재범을 방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며 바른말, 고운말쓰기 운동을 통한 언어 순화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 말했다.

주요 항목별로 달라지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유치원생까지 확대

우선 경찰청은 2012년은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학기 시작 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학생의 70.9%가 경찰의 범죄예방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013년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예방교육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학교폭력 근절 의식을 조기에 형성시키고,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가정 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인성교육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학생별(초.중.고), 시기별(신학기.방학.수능)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②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학생안전 강화.

경찰청은 교육당국 등 관련 부처와 협력, 학교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하여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등 범죄로부터 학생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등하교 시간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아동안전지킴이(학교밖), 배움터지킴이(학교내) 등과 합동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를 현재 2,270명에서 5,882명까지 확대 배치하여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관련예산 219억1,600만원 확보 및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

아울러, 학생안전지역內 키스방, 성인PC방, 담배, 주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긴밀한 民?警 협력 치안을 위해 현재 교육당국과 구축되어 있는 업무협의를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라 말했다.

③ 경찰의 사건처리가 사안별?대상별 맞춤형 처리로 변화됩니다.

경찰청은 2012년에는 경미 초범 학생에 대해서는 훈방과 즉결심판을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2011년보다 8.8% 증가한 23,877명을 검거하고, 일진 등 불량써클은 588개 해체하였으며,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학생의 84.9%가 학교폭력 피해시 신고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72.4점으로 2월(49.6점)보다 46%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한 2013년에는 학생 맞춤형 사건처리를 강화하겠다며 선도와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여, 일진 등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체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 말했다.

아울러, 경미초범 등 선도대상에 대해서는 훈방과 즉결심판 청구를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 실시하고, 훈방, 즉심 등 처분 및 선도 방향 결정을 위해 의사.변호사.교사.NGO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선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범행초기 선도로 가해학생의 재범방지 및 학교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예산 11억 9,000만원 확보(신규) 선도프로그램 운영예산 14억원 확보(신규) 또한 휴대용 진술녹화장비를 2013년 1급지 137개서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전국 경찰관에서 보급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함으로써 경찰관서에서 조사받는 불편함과 이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휴대용 진술녹화장비 보급예산 12억 3,300만 확보(신규)

④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강화.

경찰청은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명예경찰소년단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기존 단원들과 함께 경찰체험과 캠프 참여 등 활동으로 자긍심과 자기 방어능력을 높이고,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화 및 역할극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 말했다.

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 質이 높일예정.

경찰청은 2012년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 번호를 경찰청 117로 일원화하고 전국으로 확대 설치한 결과, 日평균 218.9건이 접수되어 2011년보다 273.7배 증가하였다며 피해자 본인 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1월 39.1% → 12월 66.3%)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117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모욕 등 언어 폭력에 대한 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따돌림 및 모욕등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예방교육과 바른말, 고운말쓰기 운동 등을 통해 언어 순화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2경찰청은 2013년에는 ARS시스템을 도입, 117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상담에 반영하는 한편, 전국 상담요원 교육 및 우수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연 2회)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 말했다.

향후 경찰청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율 감소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학교.가정.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