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12월에 열린 세미나나 토론회 중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국토부-국토연구원, ‘도시방재전문가 세미나’ 개최
선조들의 지혜를 되살려 수해 등 재해를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비토록 함으로써 도시방재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은 지난해 11월 27일 도시방재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조들의 도시방재체계, 최근 수해 특성 등을 분석하고 도시 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우리 선조들은 경복궁, 창덕궁, 안동 하회마을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계획적으로 수로-저류지 등을 다단계로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수량과 유속을 통제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홍수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오늘날 도시방재 체계도 수방시설을 설치해서 직접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재해발생지점(Point), 재해 취약구역(Site), 재해 대응지역(Region)을 파악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PSR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관계 전문가들은 제안내용에 공감하면서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을 통한 방재체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각 지자체들이 도시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 차원의 방재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재해취약성분석이나 PSR접근을 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과 운용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키로 했다.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 강화를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한살림연합과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핵 없는 사회를 위한위한 공동  공동행동은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실과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식품 방사성물질 취급 기준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내부 피폭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산물 등 국내 생산 식품과 일본산 식품 등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청 고시 식품공전 ‘식품 중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의 세슘 허용 기준은 370Bq/kg이다. 이는 지난 1993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연간 허용 선량인 5mSv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현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연간 허용 선량인 1mSv 보다 5배 높은 기준이다. 이마저도 세슘(370Bq/kg)과 요오드(100Bq/kg)에 관한 기준만 있을 뿐, EU와 CODEX에서 관리하는 플루토늄, 아메리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기준은 없다.

이상국 한살림연합 대표는 “그동안 식품안전에 민감한 한살림과 여성민우회생협 등 생협들은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생활재(물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상국 대표는 “토론회에서 발표할 ‘방사성 물질 취급 기준’을 통해 우리 사회 식품안전의 기준을 한 단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회장도 “현재 정부 기준은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생협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식품 방사성 물질 취급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 기준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친환경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방사능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의 생산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법·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변화하는 새로운 IC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 토론회’를 지난해 12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학계,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을 구성하여 스마트 환경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동향 및 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반에서 논의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잊혀질 권리의 제도적 수용과 실현’이라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스마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원자력의 비전과 목표’ 전문가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2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이은철 서울대 교수, 목진휴 국민대 교수, 김숭평 조선대 교수, 서균렬 서울대 교수 등 원자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의 비전과 목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2012원자력클러스터포럼 분과별로 논의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현 정부의 원자력정책 및 추진방향과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경북 원자력클러스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 구상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원자력클러스터포럼은 경북도의 역점 추진시책인 원자력클러스터의 사업과제 발굴과 정책 자문을 위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원자력 전문가 및 기업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Pool)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원전의 확대와 해외수출에 따른 원자력 기능인력 양성, ▲원전 부품·소재 및 기자재산업 육성·지원, ▲원자력 실용화기술 연구개발, ▲원자력 비발전분야 사업추진, ▲원전지역 주민수용성 제고 등 역점추진사업을 제시하고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기반사업 추진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해 왔다. 이날 서울대 이은철 교수는 특강을 통해 원자력클러스터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현재 조성중인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방사선분야 선점을 제안했고,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는 세계적으로 원전 가동년수의 증가에 따라 폐로발생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원전폐로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면서 최근 새롭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염·해체분야에 경북도의 선제적 대비를 주문했다. 경상북도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그동안 포럼을 통해 발굴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됨으로써 클러스터조성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오늘 제안된 사업들도 안전성 강화 및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에 따라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미 치안협력을 통한 치안세미나 개최
외교통상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카리브경제인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중미 치안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중미 치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범죄 피살률 상위 10개국 중 4개국이 포함될 정도로 치안 상황이 열악한 중미 지역에는 현재 1만5천여명의 한인과 3백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들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미 지역 치안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 활동에 참여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중미 지역의 치안 악화 상황에 대한 용역 사업 연구 분석 결과와 치안불안에 따른 우리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중미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중미 국가들의 치안문제 해결과 동 지역내 우리 기업과 국민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정책과 방향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부산연안오염총량관리제 타당성 및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21일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해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경제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난 2007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수질 개선 및 해양생태계 회복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4년 부산연안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지난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부산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부산발전연구원이 맡았으며, ‘2014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을 목표로 이에 따른 도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용역을 위한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련 전문가·시민단체·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부산발전연구원 백경훈 박사가 ‘부산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부산연안은 1982년 국토해양부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간 해양수질환경 개선 및 생태계 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해양오염퇴적물 준설, 침적폐기물 정화 등 각종 정화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농도중심의 배출 규제로는 내만 및 해수욕장 등의 이용수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이 해역 내로 유입되기 전에 차단하는 사전환경관리방안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산연안의 해양수질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개발에 제한이 따르는 등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타당성과 쟁점사항 등을 공론화하는 등 부산연안의 환경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공무원, 자동차제작사 및 물류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연회와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발된 관리시스템은 교통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 가스 저감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었는데, ▲ 첫째, 국내 및 국외의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정보 시스템’ ▲둘째, 기업 배출 저감활동의 가이드 및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스템’ ▲ 셋째, 저탄소에너지절감형 교통체계구축 관련 추진과제(74개)에 대해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효과평가 시스템’이다.

KOHI, 국제협력실무자 보건역량 강화 위한 국제협력세미나 개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KOHI)은 지난해 12월 7일, 국제협력실무자 보건역량강화를 주제로 ‘제1회 KOHI 국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OHI에서 추진해온 국제교육협력 5년 차를 맞이하여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관(NGOs)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노하우와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보건의 현황과 최근 동향, ▲주제가 있는 대륙별 국제보건, ▲현장의 국제보건 나눔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륙별 국제보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보건전문가들의 발표가 동시에 진행됐다. 아프리카 전문가로 국제백신연구소 백남선 박사, 중남미 전문가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진학 교수, 아시아 전문가로 연세대학교 이명근 교수가 참석하여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