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해수부 등 2부 신설하고 17부2처18청 개편하는 등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8청 체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 국민 안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로 명칭만 변경할 뿐 조직은 그대로 운영된다면  이름만 바꾸는 형국으로 비추어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재난전문가들은 현 행정안전부의 소방방재청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변경된다면 소방방재청도 소방기능과 방재기능을 분리해야한다고 말하고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는 안전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부처중 재난관련부서의 경우도 안전행정부로 통합해 재난안전관리의 통합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난전문관계자는 “안전행정부의 명칭 변경은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정부의 의지로 비추질 수 있지만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중 재난관련부처를 안전행전부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관리경영>에서도 앞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낸 질의서 중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한가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 질문서 답변에 대해 박 당선인은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며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