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위기
정부는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실질적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가해학생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시키고, 긍정적인 변화가 학생부에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도 내년 3월부터 주변 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 초등학교나 학생 수가 과다한 초등학교 약 50개교에 학교보안관을 1명씩 추가 배치한다. 서울시는 일부 초등학교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를 희망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이교진 기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향후 개선 방안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등 가해학생 보존 방식이 개선된다. 또 경미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이 높고,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미한 조치에 한해 현재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 삭제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반면 졸업 후 즉시 삭제되는 대상은 교내 선도가 가능한 1호, 3호와 다른 조치들에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2호, 7호 등 경미한 조치로 구성했으며 4호, 5호, 6호, 8호, 9호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졸업 후 5년간 보존된다. 이 개선 사항은 2013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연도 2월에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삭제된다. 또한 현재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기말·학년말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교육 및 치유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피해학생의 치유를 돕기 위해 Wee스쿨,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검사, 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운영되어 피해학생이 마음 놓고 최적의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을 설립(12년 12월 1개소 ⇒ 단계적 확대)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상담, 법률자문, 심리치료 등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 및 가족이 학교폭력 피해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 Wee센터 일부를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으로 운영하고, Wee 센터 내 피해학생 전담 상담사 및 전용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피해학생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전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장의 우수사례가 창출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체 응답자에 8.5%에 이르는 등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앞으로도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임수당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올 3월부터 안전취약지구 집중 배치
한편 서울시의 경우 학교 폭력 및 안전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50곳에 학교보안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학교안전에 매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학교보안관은 현재 556개 국·공립초등학교에 2명씩 총 1,112명이 배치돼 아침부터 저녁(07:30~ 2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통해 외부인 출입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초등학교 안전 확보활동을 수행해 학교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관계자 92%, 학부모 73%가 학교보안관이 학교안전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학생안전강화학교 125개교와 학생 수가 1,500명 이상인 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 추가배치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 50개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체육시간, 휴게시간 등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에 집중근무를 실시해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학사건물이 많고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교내순찰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성범죄자 조회 강화, 일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도 추진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1회만 실시하던 성범죄 경력조회를 2회로 확대하고, 채용조건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근무기간 중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조회를 추가 실시해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협의해 관련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항<학생보호인력 배치 등>)개정 등을 통해 일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보안관들의 근무태도를 강화하고, 학생들과의 소통, 아동 성보호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보안관실 CCTV모니터 연말까지 235곳 추가 설치
또, 학교보안관실에서 교내에 설치된 CCTV를 바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올 연말까지 235개교 학교보안관실에 CCTV모니터를 추가 설치한다. 교내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주간에는 교무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이뤄졌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워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미희망 학교 63개교에 대해서도 추가설치를 독려해 모든 학교보안관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돕고 있는 ‘워킹스쿨버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보안관과 학교전담경찰간 구축된 Hot-line의 활용도를 높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를 통해 외부인 침입 등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했던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