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부서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행안부내 안전 관련 조직이 확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행안부 산하 안전관련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 7개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전체 행안부 조직 5개실, 3개국, 51개과의 13%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행안부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 강화되면 안전관련 조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전문성 강화와 교육 확대,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행정안전부 명칭 바꿔, 안전관리 총괄부처 기능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해수부 등 2부 신설하는 등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 체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차기국정운영이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점이다. 경제부흥의 핵심은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뒤 5년 만에 부활했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박 당선인이 경제부총리를 통해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 국민 안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정안전부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 할 방침”이라며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 이라 말했다.

국가재난관리 등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리 전담
이에따라 행안부는 명칭은 바뀌었지만 당초 행안부의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국가재난관리 등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리를 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뀌면서 사회안전 분야를 강화한다는 상징성과 기능이 대폭 보강될 전망이다. 단순히 조직이 확대되는 차원을 넘어 각 부처 내 안전 관련 분야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안전행정부 장관의 위상에 걸맞는 재난안전전문가의 장관직 임명도 기대 해 볼 만하다. 또한 안전기능 강화에 따라 2차관 산하 재난안전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현재 1차관실에서 정부조직과 인사, 전자정부 업무를, 2차관실에서 지방행정과 재정, 재난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전 분야에 무게가 실리면서 7개과로 이뤄진 ‘재난안전실'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실은 현재 △재난안전정책과 △재난대책과 △안전개선과 △생활안전과 △재난위기종합상황실 △비상대비정책과 △자원관리과 △비상대비훈련과로 구성됐다. 이는 전체 행안부 조직 5개실, 3개국, 51개과의 13% 규모에 불과하다.

안전과 관련된 외청과 소속기관 위상도 높아질 것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안전과 관련된 외청과 소속기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을 비롯해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원, 승강기안전관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방방재청 담당인 재난관리 기능을 행안부가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 “이름이 바뀐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회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앞으로 안전 분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산하 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역할이 확대되고 인력도 대폭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전관련 업무를 1차관쪽으로 이관하고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담당해온 자연재난 관리 기능(방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방재청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2만명씩 증원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경찰인력을 2만 명으로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구상했다. 소방방재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소방관 2만 명 증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컨트롤 타워 등장 가능성
7개과로 구성된 정보화전략실의 축소 여부도 관심이다. 17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넘어온 전자정부 일부 기능과 정보보호 기능, 정보통합전산센터는 다시 짐을 싸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행자부 시절부터 담당했던 전자정부 기능은 유지한 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문화 기능 등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행안부와 안전행정부의 차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 안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안전행정부가 모두 총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이라며 “조직 개편은 구조적 측면이고 앞으로 발표할 세부 조정 기능에서 인력은 현재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재난안전실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재난안전과 관련해 행안부의 지휘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성수 행안부 대변인은 “이번 조직개편은 박 당선인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안전관련 조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앞으로 추가 개편 과정에서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각각 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와 청와대 산하 국가안보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와대와 총리실, 각종 정부위원회 등에 대한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권한 줄이기’가 될 전망이다. 정책실 폐지와 같은 조직, 인력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위원회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정부 조직과 마찰을 빚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가 ‘안전행정위’ 개편 주목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부처의 예산·정책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감독하는 동시에 해당 부처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17부3처17청’의 개편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입법 활동 및 행정부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의 업무 분장과 역할, 명칭 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상임위는 정부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각 상임위의 명칭, 상임위의 소관 부처 및 업무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에 대한 상임위 조정은 물론 새로운 상임위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해양수산부 부활과 맞물려 농림수산식품위와 국토해양위가 담당했던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조정이 예상되며,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면서 ‘행정안전위’가 ‘안전행정위’로 바뀔지 주목된다. 정부조직 개편과 별개로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도 논의된다. 전반적인 상임위 개편 방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처 중 재난관련부처 안전행정부로 통합해야
한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로 명칭만 변경할 뿐 조직은 그대로 운영된다면  이름만 바꾸는 형국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난전문가들은 “현 행정안전부의 소방방재청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변경된다면 소방방재청도 소방기능과 방재기능을 분리해야한다”고 말하고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는 안전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부처중 재난관련부서의 경우도 안전행정부로 통합해 재난안전관리의 통합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난전문관계자 역시 “안전행정부의 명칭 변경은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정부의 의지로 비춰질 수 있지만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중 재난관련부처를 안전행정부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한편 <위기관리경영>에서도 앞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낸 질의서 중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 질문서 답변에 대해 박 당선인은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유형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며 “ 또한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및 미래재난 대비를 위해 국립방재연구원 조직·인력을 확대·개편하고, 방재안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을 추진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결원에 대해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경쟁채용, 2014년 이후 공개경쟁채용 선발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었다. 이밖에도 “교육기관 활용 및 협력체계 강화로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학술정보 교류 및 실험·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