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펀치 토론방
박근혜 차기정부에서는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난 1월호 <위기관리경영>에 보내온 질의 답변서(당시 후보)에서 밝혔다. 당시 질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국정운영에 있어 국가의 위기관리경영에 대해 각 부처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였다.

이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보내온 질의 답변서는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며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이번 원펀치 토론방에서는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가?> 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기관리경영 - 편집자 주>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최재철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 안전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법령체계의 정비,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분산돼 있다. 소방방재청의 119종합방재시스템,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건교부의 홍수 예·경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이다. 그래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즉 국가 대형 재난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요구된다.

미국은 2002년 11월 19일 국토안보부가 신설됐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을 만든 뒤 통합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이 같이 정부가 단지 정부조직 개편만으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제가 완성될 수 없다. 국가 재난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호영 
우리나라는 사고와 재난의 유형별로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이는 전문성 있는 행정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종합대책이나 총괄기능이 마련되지 못해 사전점검이나 사고 수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종합재난관리가 미약하고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담당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예방점검에 그치고 있어, 재난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의 소홀로 전문인력의 양성이 곤란하고, 장기적인 대응계획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직제가 존재해야 하고, 이곳에서 마련된 각 유형별 재난수습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또한 재난관련 법체계를 조직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통합하여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재난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통합된 조직은 재난관리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도 제대로 활용못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은 시행착오 반복이다 - 최윤석
한국형 통합관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재난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시행착오의 반복일 뿐이다. 만약에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이 또다시 정착을 못하고 표류한다면 재난관리시스템은 또다른 변화를 마련해야한다. 이같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하느니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은 어떨까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재난관련담당자는 이 업무에 익숙해지고 재난시 이를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재난관리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말이다.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이동이 없어야 한다. 재난관리부서 잦은 인사이동은 재난시 큰 문제점은 야기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찬성한다 - 정태균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화재, 정전, 홍수, 지진, 폭설, 태풍, 산사태 등 각종 인적·자연적 재난재해는 수시로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재난 재해는 고스란히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 시킨다. 또한 재난 재해시 재난부서의 경우 교량, 도로, 철도, 터널, 지하철 등의 개별적인 구조 안전도만을 분석해 왔으며 해당 구간 자체만의 위험도 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해 왔다. 따라서 각 위험 구간들 등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재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난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도로, 철도 등의 시설물 특정구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전체가 재난재해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재해는 특정 시설물은 다른 시설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시설물만을 고려, 개별적인 관리를 해서는 전체적인 기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변 인자 특성까지 고려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해당 시설물의 성능이라는 요소 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및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위험도 등 네트워크의 연결성 및 중요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재난취약에 대해 미흡한 실정, 따라서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찬성 - 송기강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인적/사회적/자연적/기업적 상황과 조건 변화가 수용하기 힘든 상태로 국제적 국가적 조직기능에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취약/위험 사건사고에 대하여 매우 열악·미흡하다. 따라서 안전체계 구축운영은 사후 임기대응 수준으로 급격하게 추락하는 관리 추세라고 보인다. 발굴과 안전에 대한 양축의 양상은 매우 조악하여  예방-대비-대응에 미진하여 피해-최소화와 조기 회복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가 된다. 이에 우리 주변, 사건 사고의 발생에서 대응 및 대비, 복구 회복하는 실태는 경악 할 정도로 미흡하고, 인명과 재산 손실이 매우 크다하겠다. 따라서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찬성한다.

국가적 대응 체제정비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정비 필요 - 황정민
국가적 대응의 체제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재난을 국가적 관리시스템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미불산사고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때문에 유해물질 재난관리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야 구미불산사고 같은 국가적 재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국가의 유해물질 재난관리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난대응에 있어서도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난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한편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어떤 위험물질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 문태준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최근 발생한 상주 염산 사고를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재난관리와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재난관리감독 강화와 일원화된 위기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즉 재난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재난은 예방할 수 없다. 최근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재난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해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재난에 관련된 법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등 많이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별 대처도 달라진다.

재난 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정보 공유, 초동 대응 및 응원 지원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같은 문제는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반면 재난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업무영역 축소로 인한 인원·자리 감축, 해당 기관 영향력 감소 등을 염려한 기관·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재난 발생 시 전권을 행사하는 통합시스템을 가진 대응체계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책임성, 효율성, 경제성의 기본원칙이 적용된 총괄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한상우
혼란스런 안전관리, 종합적인 안전관리 부재 등의 우리나라 재난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개선책이 필요하며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재난안전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민·관·산·학이 혼연일체를 이뤄 협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재난안전의 경우 분야별로 하나의 관리대상에 대해 여러 법령에 의한 복합·중복적인 정부감독 시행, 개별법령에서 수습과 보상의 사후관리 책임 없이 사전관리활동에 대한 감독 권한 명시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관리 감독정책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현행 안전관련 법령들은 관리대상의 일부분인 건축, 소방, 전기·가스 등의 세부시설 분야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해 대상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가 부재하고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효율성, 경제성의 기본원칙이 적용된 총괄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