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재난매뉴얼
지난해 9월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이어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반면 해당업체 관계자의 안전불감증과 당국의 부실대응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불산사고와 같은 시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발생시 이를 대처하는 재난매뉴얼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재난매뉴얼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연이어 터진 화학사고, 시민들 불안 불안
지난 1월 12일 오전 8시 10분경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에서 탱크 안에 보관 중이던 염산 200여 톤이 외부로 누출됐다. 다행히 공장 가동이 지난 9월부터 중단된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누출된 염산이 물과 반응해 기체 형태인 염화수소로 변하면서 연기같은 기체가 사방에 피어올랐다는 얘기 때문이다. 현장 역시 지난해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 드러났던것처럼 대응 미숙이 그대로 재연됐다. 업체에서는 염산 누출을 파악하고도 3시간 가까이 누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주민이 면사무소와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서 초동대응이 이뤄졌다. 상주시에서는 뒤늦게 주민들에게 외출금지 주의방송을 내보냈다.

상주 염산 누출에 이어 충북 청주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도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밤 청주공단 불산 누출 사고는 불산 용액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플라스틱 용액 파이프를 밟아 파이프가 깨지면서 발생했다. 청주시는 사고 후 조사결과 설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밸브 연결 이음새 부분에 올라가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 말했다. 즉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8월에도 불산 용액이 외부로 누출돼 인근 나무가 말라죽고 유리창 색깔이 변했다는 신고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 업체는 예전부터 불산 누출 등 오염 문제로 의혹과 우려의 대상이었다”며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가 납득할만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출된 불산의 양이 적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과 공장 인근에 대한 출입의 통제, 추가적인 피해 확인, 오염확산 여부에 대한 비상측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방서 관계자도 “최고 경영자나 현장 관리직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오는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유해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각심을 갖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막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전불감증, 부실대응 논란 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 재검토해야
한편,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 사건에 이어 연이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점검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안전 불감증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과 작년 8월 불산누출 논란이 있었던 지디 공장 인근의 식물시료를 채취해 불소이온농도를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공장 주변 식물의 불소이온농도가 1035mg/kg(ppm)부터 최대 1958mg/kg(ppm)까지 나타났다. 이는 작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공장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비닐하우스 내에서 측정된 메론잎 수치(1002mg/kg)보다 높은 수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작년 8월에도 불산누출로 인한 인근 공장의 유리창 부식과 조경수 잎의 고사 등이 발견돼 충북도청에 민원이 제기됐지만 사고원인 조사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역시 식물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작년 구미불산누출사고와 최근 상주 염산누출사고 및 충주 불산누출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며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전문적인 원인조사와 함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하루빨리 산단지역 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민환경연구소는 대통령직속 화학물질안전위원회 구성 제안과 유해화학물질체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산단지역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의할 방침이다. 경북 상주시 웅진폴리실리콘 염산누출 역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환경연합국장은 “지역 내 공단이 많은 만큼 대처가 철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안이했다”며 “서울 등 대도시 인근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의 유해물질 관리 공장 실태 파악도 허점투성이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당시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 당국의 사고대응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사고 위험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즉각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안전 확인에 나서야 하지만 이번에는 바깥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부 주민은 안내방송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염화수소 불검출로 판명된 것은 신고 후 4시간이 지난 1월 12일 오후 3시 50분경이었다. 구미 불산사고 당시에도 사건 발생 후 4시간여가 지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으나 동시에 발령됐어야 할 사고단계 심각경보는 그보다 1시간 10분 늦게 발령돼 부실대응 논란을 빚었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점검에 대한 토론회
이같이 계속적인 유해물질에 의한 안전사고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는 이원호 의원의 주최로 “유독화학물, 당신은 안전합니까?”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본 유독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점검에 대한 토론회였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유독화학물 등 각종재난에 대응하는 재난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구미불산사고 등 각종 재난시 사고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한 국가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구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만 바빠 후속대책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차후에 일어날 사고를 방지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 빠른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인섭 서울대 교수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분석 및 문제점이 많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사업장보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국내사고 경향을 살펴본 결과 수송과정(41%)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어 파이프(28%), 탱크(13%)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처 대응 매뉴얼의 확립과 국민 홍보에 대해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과 사고시 수습을 위해 일원화된 재난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김인관(지식경제부 에너지 안전팀장), 조은희(환경부 과장), 김일수(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과장) 등은 “현재 위험물질관리가 소관부처별로 나눠져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고, 부처간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시 초동대처장비,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고수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대응할 전문대응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융합행정이 추진돼야 하며,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훈련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현 강원대 교수와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 화학공장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화학시설에 대한 입지제한이 필요하다. 화학시설과 주거지역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광호 원익머트리얼즈 상무는 “현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볼 때 규제보다는 자율적 관리가 국제 동향이라고 밝히며 업계의 자율적 관리 시스템의 보완”을 주장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피해가 확산된다며 기업이 자율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편이 화학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진국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다”며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테이터 베이스 공유와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대비정책 우선순위 재난대비인프라구축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재난, 재해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재난대비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재난대비인프라구축(71.0%), 재난예측, 대응기술 등 과학기술개발(67.3%),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25.4%), 재난발생 시 복구, 구호를 위한 인력 양성(23.6%) 순으로 재난대비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여러 재난 가운데 호우, 홍수,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난과 대형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위원회’ 구성해야
이와 함께 이 같이 재난 발생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BCP협회는 “전 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사고,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 또 최근 빈발하는 각종 전염병(사스 및 구제역)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핵심기반 영역인 국가시스템,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유물유적 등 각 분야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재난, 안전분야의 미래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BCP를 통한 ISO 22300시리즈의 적용과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구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재난, 안전 정책대안의 마련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민·관 협력 체계 전문가 구축을 통한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며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위하여 사무처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각 분야별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사회안전학회 김윤호 회장도 “대형사고, 태풍, 재난 등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재난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관련 기관의 경우 재난정보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며 “각 지역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할증대와 필요시 공동피해조사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