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서천호)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해 경찰청 창설 이래 처음으로 치안  전망 2012를 발간한데 이어, 사회, 경제, 안보 등 치안환경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수사,생활안전,사회안정 등 경찰 全분야에 걸쳐 2013년의 치안정세를 조망하는 치안전망 2013을 발간, 배포한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학교폭력, 부녀자?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 및 무차별범죄로 인해 전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금번 발간되는 치안전망 2013은 치안분야의 미래전망을 통해 한정된 경찰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상황별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경찰인력 충원 등 새정부의 치안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번에 발간되는 치안전망 2013을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연구소 홈 페이지(www.psi.go.kr)에 게재,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치안전망 2013은 총 4장 및 부록(2012년 주요 치안통계)을 포함 38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1장 2012년 치안활동의 회고, 2장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 제3장 2013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4장 2013년 경찰의 대응, 부록(주요 치안통계)으로 구성되었다

치안전망 20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수사분야 전망으로는 세계경제 침체와 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유대약화와 더불어 반사회적 범죄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계속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으로 생계형 절도 등 재산형 범죄와 모바일뱅킹을 악용한 금융다단계 앱 유포 등 신종 사기범죄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서민계층의 대부업 등 여신부분에서의 피해 또한 우려된다.

생활안전분야 전망으로는 학교폭력은 지난해 실시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의 효과로 실제 발생규모는 감소하나, 높아진 피해 신고의지로 단기적으로 치안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며 성문화 개방과 음란물 확산 등 성풍속의 변화로 성범죄 증가 및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대상 악성코드 증가와 SNS관련 사이버 범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안정분야 전망으로는 지난 15년간 집회?시위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새정부 출범 첫 해에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집회?시위가 증가하고 각종 사회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 전반의 갈등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안보분야 전망으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과 강성대국 실현 (적화통일 완수)이라는 선대수령의 유훈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무마시키고, 정권공고화를 위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고조시켜 나가는 등 공세적 대남공작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세력은 새정부 국정기반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분야 전망으로는 교통사고환경은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 인구구조와 주5일제, 야간근무의 일상화 등 생활변화로 고령층 교통사고와 야간 교통사고의 증가가 예상되나, 경찰청 중심의 첨단교통체계(ITS) 확대와 교통운영 및 안전시설 개선에 따라 도로여건 및 안전운행에 관련한 위험요소가 감소되어 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치안전망서를 정례 발간할 예정이다.

위기관리경영 - 강혜원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