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하고, 원자력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이처럼 대대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된 것은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위원회는 전국 방사선작업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관계전문가나 업체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이번 개선안에 반영하였다.

제도개선은 종사자교육훈련분야와 방사선투과검사분야 그리고 의료방사선분야로 나누어 접근하게 된다.

그 동안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기본교육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이용업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고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분야로 지난해에는 모업체(`12.9월 허가취소)에서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다.

개선안을 보면 그 동안 본사만 허가대상이었던 것을 출장소까지 허가대상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모든 작업장은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보고하던 종사자 피폭량을 매작업마다 보고토록 하여 피폭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의료기기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설계승인 및 방사선기기검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13~3.25)을 거쳐, 금년 상반기내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