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588개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학은 조사대상(355개) 가운데 352개 기관을 조사하여 이 가운데 331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관은 조사대상(197개 기관) 중 191개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182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은 모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연구소는 표본조사 대상 500개를 선정 하였으나, 조사표를 작성한 75개 기관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대학이 967,583명, 연구기관은 28,786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142,681명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은 학사(전문학사)과정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의 85.1%(823,319명), 석ㆍ박사과정은 9.7%(93,57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석ㆍ박사과정이 46.3%(66,121명), 학사(전문학사)과정 29.2%(41,686명), 교수는 16.8%(24,005명)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은 정규직 연구원 51.7%(14,885명), 비정규직 연구원 36.0%(10,366명), 학생연구원 10.4% 등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은 총 53,986개로 조사되었으며, 화학ㆍ화공분야(10,397개) 및 생명ㆍ미생물분야(10,289개) 연구실이 각각 19.2%와 1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기전자분야 연구실은 8,890개(16.5%), 기계·물리분야 8,302개(15.4%), 건축·토목·자원분야는 3,895개(7.2%)로 조사되었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실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LMO 연구시설 수는 1,473개(대학 1,365개, 연구기관 108개)로 나타났다.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선임현황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2011년 9월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요구사항이다. '08년 및 '10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관리자의 지정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상시연구활동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기관의 전담인력 보유현황은 일반대학 82%, 연구기관 41%, 기업연구소는 67%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가 일반대학에 비해 전담인력 보유비율이 낮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선임한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자 지정의무의 적용 예외 인정

 ○ 한편, 일반대학 중 19%(33개교), 기능·전문대학 7%(10개교)와 연구기관 12%(22개 기관)는 별도로 연구실 안전 전담부서를 설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현황은 일반대학, 전문·기능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에서 각각 86%(154개), 72%(113개), 60%(110개) 및 45%(3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2년 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47%(85개), 35%(54개), 38%(69개) 및 31%(23개)에 그쳤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대학보다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대학은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인 관리위원회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비치 또는 게시 비율은 일반대학이 9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는 인트라넷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게시 비율(32∼33%)이 높게 나타났다.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최근 2년 동안에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은 52∼81%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매년 교대로 실시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2010년에 비해 2011년도에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밀안전진단 실시비율은 정밀안전진단대상 연구실을 보유한 기관 중 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밀안전진단대상연구실을 보유한 기관은 12∼75%이지만, 실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이보다 많은 78∼96%로 조사되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0년도 전문·기능대학의 경우 5등급 연구실이 약 2% 존재하였으나, 2012년도 조사결과에는 5등급 연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등급 연구실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2등급 연구실의 비중은 약 1∼4% 증가하였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용, 보험가입 및 건강진단 실시 현황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평균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약 1만원∼2만 3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기관이 보험료(32∼48%)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기능대학의 경우 2011년도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48%)이 가장 높으나 2010년(56%)에 비해 그 비중은 감소하였다. 대신 점검 및 진단비용이나 시설(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1∼5% 증가하여 연구환경 개선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는 해당 기관의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일반대학과 전문·기능대학은 각각 96%와 86%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2010년도 조사결과보다 2∼5%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조사대상(일반대학 148개, 전문·기능대학 62개)보다 2012년도 조사대상(일반대학 179개, 전문/기능대학 152개)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보험을 가입한 비율은 일반대학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기능대학은 55%,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는 각각 13%와 4%로 나타났다.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의 비율이 낮은 것은 공무원연금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가입에 대한 공지여부(홈페이지, 학과사무실, 개별통지 등)를 분석한 결과, 일반대학 가운데 약 11%, 전문/기능대학은 약 22%가 통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이 가운데 일부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기관의 대부분은 2012년 조사 당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2013년부터 보험 가입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대학의 건강검진 실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대상자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대학생(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이 많아 건강검진 실시율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안전교육 현황

연구실 안전교육훈련의 실시비율은 약 50∼70%로 나타나, 아직 교육훈련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 비율은 정기안전교육의 실시율을 조사한 것으로, 신규 채용자 혹은 신입생에 대한 교육 실시율은 정기안전교육훈련 실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방법으로는 대부분 집합교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에 비해 대학은 온라인(사이버)교육의 비중(9∼1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관리자가 응답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참여도와 연구활동종사자가 스스로 응답한 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연구활동종사자 스스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관리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실 안전의식 조사결과

연구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연구주체의 장의 인식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체감하는 중요도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안전관리자의 인식차이가 약 30%에 이르고 기업연구소도 약 20% 정도의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연구실 안전전담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기업연구소의 경우 전담자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선임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이해도는 기업연구소가 1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학은 2010년보다 이해도가 약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는 ‘잘 이해’하거나 ‘이해’한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알고 있다(보통, 들어보았다)’에 대한 응답까지 포함한 비율은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실 사고현황

상시연구활동종사 1천명당 연구실 사고발생 건수를 기관유형·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2011년도에 1천명이상 3명 미만의 전문·기능대학은 4.07명, 일반대학은 2.66명, 연구기관(50명이상 300명 미만) 0.2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기관에 대해 전체연구활동종사자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사고발생 건수는 전문·기능대학 0.06명, 일반대학 0.2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이윤수)를 연구실 안전환경구축사업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위탁사업기관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현장점검 기관수를 종전 100여개에서 20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실, 센터 및 사업단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점검시 LMO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도 함께 병행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법 이행사항 보고,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자료가 상호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정보망 DB를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실 사고정보 수집방법을 보완하여 사고 발생건수와 사고발생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환경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건수와 1사고당 피해규모 등 보다 객관적인 연구실 사고 통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안리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실집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할 경우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강혜원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