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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국내외 국가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그중 박근혜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조직에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의 상설기구추진으로 안전행정부가 전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초기부터 모니터링 하고, 기존 부처중심의 재난관리체계의 변화가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대두되었던 각 부처의 재난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체계로 바뀐다는 의미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책임기관의 재난정보를 초기에 공유함으로써 책임기관대응과 공동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재난발생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위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 A ISO22300 사회안전(Socieital Security)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과 방재를 분리하자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내용은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해 이를 총괄토록 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해 소방과 안전관리 미래재난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이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에 대해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재난안전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