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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명했으며, 국가안보실의 조직구성도 마무리했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대두되었던 각 부처의 재난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체계로 바뀐다는 의미다. 또한 최근 재난발생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위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 A ISO22300 사회안전(Socieital Security)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책을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답하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은 발표했다. 이 발표 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 국민 안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정안전부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엿보인다. 안전행정부 고위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 할 방침”이라며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명칭은 바뀌었지만 당초 행안부의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국가재난관리 등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리를 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뀌면서 사회안전 분야를 강화한다는 상징성과 기능이 대폭 보강될 전망이다. 단순히 조직이 확대되는 차원을 넘어 각 부처 내 안전 관련 분야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안전기능 강화에 따라 2차관 산하 재난안전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전 분야에 무게가 실리면서 7개과로 이뤄진 ‘재난안전실’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실은 현재 △재난안전정책과 △재난대책과 △안전개선과 △생활안전과 △재난위기종합상황실 △비상대비정책과 △자원관리과 △비상대비훈련과로 구성됐다.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 “이름이 바뀐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회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앞으로 안전 분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차이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 안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안전행정부가 모두 총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이라며 “조직 개편은 구조적 측면이고 앞으로 발표할 세부 기능의 조정 기능에서 인력은 현재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또 “단순히 부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재난안전실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재난안전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의 지휘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성수 안전행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직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안전관련 조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안전행정부 전 부처 및 지자체 발생하는 모든 재난 초기부터 모니터링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조직도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를 상설기구화하고 안전행정부가 전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초기부터 모니터링 하고, 기존 부처중심의 재난관리체계의 변화가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대두되었던 각 부처의 재난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체계로 바뀐다는 의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책임기관의 재난정보를 초기에 공유함으로써 책임기관대응과 공동으로 콘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재난발생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위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 A ISO22300 사회안전(Socieital Security)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조직구성 속도 붙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장수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임명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조직구성도 이뤄졌다. 이에따라 국가안보실 산하에는 국(局) 단위의 3~4개 조직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NSC 사무처는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정책조정실, 전략기획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 등 4개 조직으로 운영됐다. 당시 정책조정실은 당면한 실무현안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관계 부처의 조정업무기능을 맡았고 전략기획실은 중장기적 안목의 국가안보정책을 담당했다.

정보관리실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분야의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를,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나 테러·재난·재해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기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정책조율기능, 위기관리기능, 중장기적 전략의 준비기능 등 3가지다. 이를 근거로 보면 참여정부 NSC 사무처의 정책조정실과 전략기획실, 위기관리센터와 기능에서 유사한 3개 조직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조직개편 발표 당시에 한 설명을 토대로 보면 전략기획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2개 파트로 세부조직이 구성될 개연성도 있다.

‘안전행정위’ 개편 주목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입법 활동 및 행정부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의 업무 분장과 역할, 명칭 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상임위는 정부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각 상임위의 명칭, 상임위의 소관 부처 및 업무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에 대한 상임위 조정은 물론 새로운 상임위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해양수산부 부활과 맞물려 농림수산식품위와 국토해양위가 담당했던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조정이 예상되며,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면서 ‘행정안전위’가 ‘안전행정위’로 바뀔지 주목된다.

방재 민방위 안전행정부 이관, 소방청 분리 개편해야
한편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여 안전행정부가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미래재난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미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2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를 ‘민방위 및 방재,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재난관리 제도’로 하고,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을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 사고·지진·해일 등 미래재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이를 총괄토록 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해 소방과 안전관리 미래재난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재난전문가들은 “현 행정안전부의 소방방재청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변경된다면 소방방재청도 소방기능과 방재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는 안전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부처중 재난관련부서의 경우도 안전행정부로 통합해 재난안전관리의 통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난전문관계자 역시 “안전행정부의 명칭 변경은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정부의 의지로 비추질 수 있지만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중 재난관련업무를 안전행정부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한편 <위기관리경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당선인(현 대통령)에게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한가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 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하반기부터 결원에 대해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경쟁채용, 2014년 이후 공개경쟁채용 선발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히고 “교육기관 활용 및 협력체계 강화로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학술정보 교류 및 실험·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