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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범하는 박근혜 신정부에서는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의 하나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현 행정안전부내 안전관련 조직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 강화되면 안전관련 조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전문성 강화와 교육 확대,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차기정부의 재난관리정책 및 공공 민간 기관의 재난관리추진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기관리경영 - 편집자 주>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 부처 필요하다 - 장민석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더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과 부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것도 그것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이다.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어떤 위험물질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하려면, 도로, 철도 등의 시설물 특정구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전체가 재난재해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재해는, 특정 시설물은 다른 시설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기술표준원에서는 재난 및 사회안전 ISO22300의 국내 표준인 KS A ISO 사회안전 용어를 고시했습니다. 또한 ISO22301,  ISO22320 도 KS 표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와관련 신정부에서도 ISO 22300 국내 표준도입에 따른 대처와 차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SO22300국제표준인 KS A 22300이 공시이후, 위기관리경영 필요하다 - 윤종만
ISO22300국제표준인 KS A 22300이 공시됐다. 이 공시에 따라 기존의 자연재난 못지않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재난으로 인한 업무위기시 이에 대처할 수 위기관리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기업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난 취약성을 줄이고, 경영자는 사전에 이를 예방, 대비하는 방안을 통해 충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탄력성과 복원력의 증대, 즉 충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 자신의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은 무엇이 잘못 될 수 있는가를 파악, 무엇에 중점을 두어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위기관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다. 재난관리 국제표준인 KS A ISO22300(Societal Security(사회안전)은 이 같은 기업의 위기관리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국가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 및 기업의 올바른 재난대응방향과 나아가야할 방향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 최길수
위기관리는 이미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위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위기관리가 조직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위기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기 등 에너지절약과 실효적인 에너지 사용이 위기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통합적 재난관리조직을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해야한다. 이러한 속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적, 통합적, 학습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통합적 구조를 위해서는 재난관리조직과 통합적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며, 학습적 구조를 위해서 방재인력의 전문화와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

신정부가 안전을 중요시하는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재난전문가(학문전문가, 현장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차기정부에서 이들 전문가들의 활용방안과 육성 방향에 대한 의견은?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교육 필요 - 우종진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관리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고, 관련 기관 사람들도 재난관리를 할 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난현장에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단체가 각종 재난에 초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고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과거 복구 개념인 재난관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재난에 대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신정부의 재난부처 조직강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국내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중요하다 - 오승준
국내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중요하다. 재난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인데 이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도시형 재난대책 미흡으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예전의 가뭄, 홍수, 한해 등의 자연재난에서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난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재난관련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재난관련 교육은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각종재난 예방위한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시 전권을 행사하는 통합시스템을 가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 최상덕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즉 생명이나 재산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난 대응 대처에서 벗어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 상주 염산 사고 등 사고 났을 때 정부의 재난관리와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대로 드러났다. 재난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재난은 예방할 수 없다, 최근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재난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

재난에 관련된 법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등 많이 있다. 하지만개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별 대처도 달라진다. 재난 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정보 공유, 초동 대응 및 응원 지원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같은 문제는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해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재난 발생 시 전권을 행사하는 통합시스템을 가진 대응체계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국가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 및 기업의 올바른 재난대응방향과 나아가야할 방향은?

각 기관과 조직을 조정, 통제하는 유능한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 김민기 
박근혜 당선인의 재난관련 공약은 ‘안전한 사회 - 재난/응급의료’ 부분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다. 이러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약에서는 현재 상태를 자연·인적 재난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IT, 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언제, 어디서나 위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위험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재난 피해의 감소에 직접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의 구체적인 컨텐츠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단순한 절차 개선이나 정보공유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무엇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고 내부의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잘 훈련된 대응조직도 필요하고 각 기관과 조직을 조정·통제하는 유능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또한 민간영역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은 기본적 안전정보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민간조직 그리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정부에서는 각 부처간 조정,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 최지원     
통합적 또는 포괄적 재난관리체계개념은 자연·인적재난을 통합하고 재난관리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창설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 개념은 재난관리를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 ness), 대응(response) 및 복구(recovery) 4단계의 순환과정으로 이해하고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신정부에서는 각 부처간 조정,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매뉴얼화하고 충실하게 설계된 훈련을 통하여 숙달하는 게 핵심이다.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몇 개의 법령을 정비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는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개정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정부가 안전을 중요시하는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재난전문가(학문전문가, 현장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차기정부에서 이들 전문가들의 활용방안과 육성 방향에 대한 의견은?

행안부에서 재난관련 공무원을 임용,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이상민
국내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의 중요성하다.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문제점은 많다. 재난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인데 그것을 관장하는 재난관련 공무원이 부족하다.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재난관련 교육은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운영연속성(BCP) 구축을 위한 목적과 재난관리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가져야한다.

다행히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부터 재난관련 공무원을 임용한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난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교육이 절실하다.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대응 과정은 재난관리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해 활용수행하는 것이다.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난복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대응 과정중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일련의 대응조치를 통해 재난의 심각성을 줄여가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된다. 초동대응 활동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되므로 재난대비 단계에서 마련된 관련기관들 간의 체계적인 협조망의 순조로운 작동이 긴급대응 활동의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