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보고서를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월에 열린 세미나나 토론회 중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강혜원 기자>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15일 팔래스호텔에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현재보다 대폭 넓히고 구성체계도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현행 9종, 개선 23종)하는 등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했으며,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 명시했다.

분류방식 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분류방식을 현행 유해요인별 체계에서 질병계통별로 개편하여 재해 근로자와 담당의사 등 업무 관련자가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분류 방식도 ILO방식(유해요인의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여 규정)을 고려해서 개편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현행 고용부 고시에 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이후 사회 이슈화된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연계되어 있다. 고용부는 '12년 한 해 동안 노사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질병판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추진될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이 재정비되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장관은 “새로운 유해요인을 대폭 보완하고, 분류체계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면 업무상질병 인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해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까지의 부담을 줄이고, 보상기준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진단 및 판정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신관 2층)에서 김한표(경남 거제, 새누리당)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전력다소비단체 대표 패널로 참가하여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오 부회장은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전의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는 다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라고 밝히고, “한전의 원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이하라고만 홍보하면 일반 국민들은 판매원가 이하로 인식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부회장은 “부하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토요일 부하는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서 현격히 낮으므로 현재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받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kWh당 현행 100원 수준(평일 중간부하요금)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3,000kW미만 수용가에 대해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산업용, 일반용 전체에 대하여 연중으로 확대 시행하면 발전소 건설 투자비 및 수요관리 예산이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환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되었고, 2011년 이후만도 25.4% 인상되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금년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 7천억원 전기요금 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국내기간산업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요금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전압별 요금제와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요금종별 원가회수율을 고려하여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 해명
아울러 오 부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명했다.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은 것은 산업용이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주로 사용함에 따라 한전의 공급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산업용과 주택용의 판매단가를 단순 비교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발전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전기요금을 절대 비교할 수 없다”며 “국가간 전기요금 비교시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이 OECD 주요 제조국 중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다.

“또한 IEA 2012. 3/4분기 발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환율을 적용하여 OECD국가들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산업용요금의 경우 OECD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미국·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력소비가 전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며 철강을 비롯한 국내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세계적인 알뜰 소비자”라고 말했다. “서민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급격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2009년이후에는 산업용이 주택용, 농사용 등 타 용도에 연간 1조원 이상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용이 교차보조를 받고 있다는 과거 논란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전기요금이 각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과 전력요금 체계개선을 통한 국가 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대학교 박종근 교수 주관하에 기초전력연구원 김용권 원장이 발제하고, 전력다소비업체에서는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 전기생산업체에서는 전기산업진흥회 박동석 이사, 학계에서는 가천대 김창섭 교수, 시민단체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박사가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환경부, 대기환경 관리 선진화 대토론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라마다 서울호텔(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신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대기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토론회 제1부에서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신재생 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의가 진행됐으며, 제2부에서는 대형 배출사업장 관리, 친환경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유해가스 누출 사고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제2차 수도권 대책('15~'24) 등 대기정책에 반영하며, 앞으로도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행복, 시설안전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사회기반시설물(SOC)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명연장을 모색하는 ‘시설복지’ 실현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1월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민의 행복! 시설안전에서 길을 묻다」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거 성장과정에서 건설된 국내 SOC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시설복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대한민국 시설물 유지관리의 현 주소를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현재와 미래(한국시설안전공단 김경수 이사장)’와 ‘선진국의 SOC시설물 평가체계의 이해와 도입방향(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 장승필 교수를 비롯한 전문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청, 2013년 ‘생물의약품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생물의약품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13년 생물의약품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 ▲생물의약품 제조·수입자 정기약사감시 계획 ▲생물의약품 해외 제조소 GMP 정기점검 계획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생물의약품 분야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의문사항 해소,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향후 현장 중심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