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위기관리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성장기 정서적 어려움 및 학교폭력 징후 등의 조기발견·예방을 위해 실시한 20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이하 ‘특성검사’) 결과 등을 분석·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위기관리경영 - 강혜원 기자>

관심군 및 주의군 모두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먼저 2012년 특성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편견 완화 등으로 검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내 검사 결과 파악된 관심군 학생은 16.3%(1,054천명), 주의군 학생은 4.5%(223천명)으로, 전년대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수검사 실시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학생 정신건강 조기발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학교별로는 관심군 및 주의군 모두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 단계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관심군은 남학생이, 주의군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심군의 경우, 전북(20.2%), 충북(19.8%), 전남(19.4%) 등에서, 주의군의 경우 충남(7.0%), 제주(6.5%), 강원(6.1%)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검사결과 주의군 학생에 대하여 6~12월까지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학교내 Wee 클래스 등을 통해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 완료했으며,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조치 필요 학생(전체학생의 약 1.5%)을 하계 방학중 우선의뢰 조치했다.

특성검사 제도개선으로 검사제도 효율성 제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특성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검사대상 조정(전체학년→초1·4, 중·고1), 검사절차 단순화(3단계→2단계), 검사방법 간소화(서면→온라인) 등이다. 특히 검사대상은 매년 동일한 전수검사 실시에 따른 학습효과 발생 등을 고려, 학생 개인별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검사 대상학년 조정, 검사단계 단순화 등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기존 관심군·주의군에서 관심군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수준별 학교내·외 학생 관리체계 구축
특성검사 결과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전체학생의 10% 내외 추정)은 학교내 Wee 클래스,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관심군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하고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학교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내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하여 위기 대응팀* 운영, 월1회 이상 학교상담 강화(학부모 상담 포함) 및 학교의사 지정,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취약학교·지역 집중지원
교과부는 복지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10% 내외 학교를 정신건강 집중관리 학교로 지정,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Wee 센터를 현재 137개에서 '13년 190개로 확대 설치하고, 복지부 아동청소년 특화 정신보건센터 증설(42개→100개) 등을 통해 학교밖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의 전문자원(전문기관·병의원, 전문인력 등)을 연계·활용하는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특히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한 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 및 지역단위 학생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며, '13년도에는 3~5개 지역(60개 내외 학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2012년도는 특성검사 전면실시를 계기로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인식이 제고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조성된 의미 있는 한 해로, 2013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복지부 등), 교육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지원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