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해경감
지난 1월 22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 위탁을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 (사)한국비시피협회를 비롯 9곳이 선정됐다. 이 기업재난관리자의 교육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다.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지난 1월22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 위탁을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 (사)한국비시피협회를 비롯 9곳이 선정됐다. 이 교육기관은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등의 교육을 맡는다. 교육심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운영심의위원회에서 했다.

이 기업재난관리자의 교육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공고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9호)는 지난 2011년 8월 22일 공고를 했다.  당시 이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재난 발생시 기업의 활동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기반이 전무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대행,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업무 등을 운영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였다.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지난 2012년 5월 4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번호  2012-0147)를 통해 교육운영을 체계화했다. 개정한 이유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강사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실무, 계획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인증시험을 상호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심화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 또는 석·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별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응시 자격을 계획수립 대행분야는 실무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고,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는 대행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 했다. 그 밖에 각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자구 수정했다 (안 제2조, 제5조, 제14조).

기업재난관리표준도 이미 고시
한편 기업재난관리표준도 지난 2010년 4월 2일 고시됐었다. 이 고시는 기업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등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업의 재난관리표준이기도 하다. 당시 고시된 기업재난관리 표준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정의, 목적, 관계, 적용범위, 인용규격 등을 정의하고, 효율적인 기업재난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기업에 상존해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재해경감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고시된 표준에 맞게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당시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설비자금 지원, 농공단지 입주우선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당시 밝혔다. 아울러, 당시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 절차 명확화 등 기업지원법의 현실화를 위한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공포할 예정이며,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 말했었다.

기업재난관리표준 제정의 목적은 기업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 도입 등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표준이란 것이다. 올해 3월31일부로 개정되고 4월12일 공포된 재해경감기업지원법(7월13일 시행) 제5조는 재난관리표준 고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5조 ①항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했다. ②항은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하는 제도 마련 방안도
당시 소방방재청은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을 잘한 기업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었다. 재해경감활동이란 업무연속성계획 등을 도입해 재해를 맞더라도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뜻한다. 업무연속성계획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지난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잘 유지·발전시키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소방방재청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업지원법 현실화를 위한 개정작업을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원활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추진을 지원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인센티브 내용도 공개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 지원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모두 6가지였다. 자세한 혜택은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19조~제23조와 제25조에 규정돼 있다. 제19조는 가산점 부여에 대한 규정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 물품조달·시설공사·용역 적격심사 때 재해경감 우수기업에겐 가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달청,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보험료 할인에 대해 규정한 제20조에 따르면, 참조 순보험료율 완화를 통한 보험료율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금융위원회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제21조는 세제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재해경감활동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제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금지원 우대에 대해 규정한 제22조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제도 수립을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자금지원 우대 부분은 이미 협의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확정된 상태다. 제23조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자금 사용항목에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한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인센티브 역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마지막 기반시설 입주지원은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농공단지와 공장용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때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우선권을 준다는 게 그 내용이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분양시 입주신청업체 중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업재난관리자 교육은 통합교안이 마련되는 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