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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련’ 토론회가 열린다면 어떤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05월 02일 (목) 18:37:49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원펀치 토론방
지난 3월 25일(월) 국회회의원회관 소회의실(신관2층)에서 ‘계속되는 재난사고, 근본부터 따져보자’ 라는 주제로 새정부 사회안전분야 실천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토론회는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의 주최와 재난포커스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은 ‘사회안전 및 재난관리표준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재난포커스 한채옥 대표는 ‘국회차원에서의 사회안전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원실장은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이민규 한국소방안전협회 선임연구원은 ‘실사구시로 비춰본 안전복지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향후 박근혜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향후 ‘재난 및 안전관련’ 토론회는 중요합니다. 이에 원펀치 토론방에서는 향후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련’ 토론회가 열린다면 어떤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관리경영 - 편집자 주>

   
 
우선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부터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안정환
재난 및 안전관리영역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주 많다고 하겠다. 안전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부터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 생각에는 최근 불거진 화학사고의 근본대책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안전을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늘 안전불감증과 안전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다. 일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차원에서나 말로만 안전관리를 말하지, 실제로는 여기저기 부실투성이다. 이는 근본적인 안전관리 마인드가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안전 및 재난을 관리하는데 있어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체계화된 재난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하겠다.  

재난안전관리 토론회에서 공동피해조사위원회 필요성을 역설하는것도 중요하다하겠다 - 최철호 
재난 및 안전관리 토론회를 하는데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정하는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여기저기 터져있는 재난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구가 없는 것이 문제다. 각 부처별로 재난및 안전관리를 하는데 서로간의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공동피해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은 여기서부터 대두된다. 이는 각 부처관계자와 관련전문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재난현장을 파악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전문가의 양성과 재난안전교육를 강화해 미래에 다시 이같은 재난 안전사고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다하겠다.

   
토론회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서민호
     
지난 1월 22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 위탁을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등의 교육을 맡습니다. 문제는 교육기관을 선정해 놓고 정작 교육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격증을 기대한 사람들이나 관련기관들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곧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국내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경덕
국내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이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재난안전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예전의 가뭄, 홍수, 냉해, 강풍,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난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재난안전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며, 재난안전관련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재난안전관련 교육은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재난안전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재철

재난안전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 안전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법령체계의 정비,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지난 정부때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의 119종합방재시스템, 안전행정부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건교부의 홍수 예·경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이였다. 그래서 재해 재난 안전 예방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즉 국가 대형 재난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요구됐다. 미국은 2002년 11월 19일 국토안보부가 신설됐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을 만든 뒤 통합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이 같이 정부가 단지 정부조직 개편만으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제가 완성될 수 없다. 국가 재난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기대응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이태호
위기대응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관리는 이미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그 방법론이 중요하다 하겠다. 위기대응능력에서 기장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시스템구축이다. 전기 등 에너지절약과 실효적인 에너지 사용이 위기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듯이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통합적 재난관리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해야한다. 이러한 속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적, 통합적, 학습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통합적 구조를 위해서는 재난관리조직과 통합적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며, 재난안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 

초동대응 효율적 수행과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도 좋을듯하다 - 서인교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재난 및 관리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고, 관련 기관 사람들이 재난관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재난현장에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단체가 각종 재난에 초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고,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의 필요성을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을듯하다. 재난안전관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재난에 대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에 대한 토론이 필요 - 최민수

국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안전관리에 그것을 관장하는 재난안전관련 공무원이 부족하다. 이와함께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재난안전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각종 재난안전으로부터 운영연속성(BCP) 구축을 위한 목적과 재난관리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가져야한다.

재난으로부터의 운영연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교육과 훈련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명실 공히 재난으로부터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재난관리를 할 수 있다.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즉 생명이나 재산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 및 각 재난관련기관의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부족한 인력에서 만족할 만한 재난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재난안전 대응 대처에서 벗어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박용갑

기업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기업에서는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BCP)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고객 서비스, 지속성 보장, 핵심 업무기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이 필요하며, 기업운용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 재해에 따른 업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KS A ISO22300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전 세계의 재난관리가 공조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위해 재난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난현장에 초동대응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개선방향 토론필요 - 장필순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관리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재난현장에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단체가 각종 재난에 초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고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토론하는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과거 복구 개념인 재난관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재난에 대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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