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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사고 위험수위도달 대책은 어디로 갔나?
어린이통학차량 사망 사고, 작년 대비 50% 증가
2013년 05월 15일 (수) 15:03:01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어린이 교통안전
최근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에서는 구미권, 포항권, 안동권, 경산권으로 나누어 도로교통교육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안전 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한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4~5월이 가장 많아

지난 2월 태권도학원에 다녀오던 7세 어린이가 학원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상태로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3월 26일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4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있었다. 두 사고 모두 하차한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그 사고 원인이 유사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올해 벌써 3명 째인데, 작년에는 사망 어린이가 2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이미 50% 증가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용 차량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고율이 매우 낮다. 또 2012년부터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해 3년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이 또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 구체적 통계를 보면 2012년 서울지역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은 2만 7천여명에 달했지만 이수자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3,970명에 그쳤다.

특히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인솔교사 교육 또한 절실하다. 또 교육기관에 따라 감독기관도 교육청과 지자체, 안전행정부 등 제각각이므로 관련부처 간 유기적 협조에 의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대대적인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지방에서도 어린이 안전 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4월 6일(토) 10:00~13:00에 구미권, 포항권, 안동권, 경산권으로 나누어 도로교통교육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남의 경우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학원차량에 옷자락이 끼어 어린이가 사망한데 이어, 3월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뒷바퀴에 어린이가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교육청, 경찰서, 어린이집연합회. 학원연합회 등과 협조를 거쳐, 4월 6일에 일제히 대대적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한사람의 어린이라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 교수들을 휴일에 동원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운전자 및 운영자, 특히 통학버스 인솔자(안전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지도 요령, 통학버스 사고 사례별 정밀분석을 통한 예방방법을 교육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또한 통학버스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시 전문 심리상단사를 활용하여 무료 심리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이같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재난·교통·소방 등 종전 개별 분야별 교육에서 종합적인 체험교육 위주로 전환되고, 정부 주도의 일회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안전문화는 어릴 때부터 습관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특히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빼고는 어린이들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안전 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은 재난안전(화재·지진·가정), 신변안전(성폭력·유괴예방), 교통안전(안전띠·승하차)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을 비롯해 승강기·식품 안전 등 14개 체험 부스로 구성된다. 또한, 에어바운스·슬라이더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체험 후의 느낌을 우산에 그리도록 해 경험을 배가시키는 ‘안전우산 만들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4월 5일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전남 순천, 강원 영월, 전남 광양 등 어린이 체험 시설이 없는 17개 지자체에서 1~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체험에는 미취학 어린이·초등학생들 약 10만 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2일(화) 서울재동초등학교에서 IBK기업은행,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현대자동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회적이고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이 아닌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자는데 뜻을 같이 함으로써 이뤄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각 협력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각 1억원의 어린이 안전교육 예산을 지원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유정복 장관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한 후, “안전행정부는 안전 총괄 부처로서 국가 전체적인 안전체계 마련 뿐 아니라 어린이·노약자·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체감형 생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가정·학교·거리 등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특히,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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