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2월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화재사고에 취약한 시설과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왼쪽) 옥상에 설치된 보호실 배기장치-화재시 연기와 유독가스 배출 기능 (오른쪽) 배기장치-옥상으로 통하는 배기 통풍구

법무부는 화재사고 이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집행과를 신설하는 등 경비·계호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사정으로 일부 미진한 개선 사업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사고 부상자 지원
화재사고 후유장애가 있는 부상자는 동반자 1명과 함께 입국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는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로 부상자와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어 화재사고 부상자 가운데 현재 중국인 14명이 입국, 서울과 창원 등지에서 후유장애를 치료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국가배상신청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설 및 제도 개선 내용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관련법에 의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 소화시설이 미흡하고,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매트와 목재 칸막이가 설치됨으로써 화재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이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전 보호실 및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부 보호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 점검 강화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이와관련 각 기관의 시설환경에 맞추어 비상시 개인별 임무를 지정하는 등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교육으로 각자의 역할을 숙지토록 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소방관서 등과 기관별 합동 소방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자체 소방훈련은 월 1회 실시하는 등 비상 대비 훈련도 강화했다.

보호업무 규정을 개정해 보호근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상시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피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적정한 보호 업무가 불가능하고, 특별 계호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대처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왔던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보호업무의 비중이 높은 서울사무소와 인천사무소에 보호전담 부서인 ‘보호집행과’를 신설하고 실무인력 28명을 보강해 보호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보호실의 각 감시실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정규 공무원을 배치한다. 용역경비원 및 공익근무요원은 외곽경비 또는 보조인력으로만 활용토록 함은 물론 경비·보호근무수칙을 개선, 순찰을 강화(2시간당 1회 이상)하고, 특이동향 인수인계 철저 이행 및 매일 1회 이상 소지품 및 시설파손 여부를 점검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