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0월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지난 8월6일자로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별표로 명확하게 규정해 재난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하천재해예방 사업 등 19개 유형으로 재난예방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재난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미한 사항만을 협의·조정하던 조정위원회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됨 개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차관급 등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재난 발생시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위원을 관계분야 전문가 등 대표 3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회 기능, 회의소집,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이다.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활용(안 제43조, 제43조의2, 3)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비축·관리계획 수립,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활용(안 제43조의6)
1)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장은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2) 재난대응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13가지 기능으로 정의하고, 재난대응 활동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위기관리매뉴얼은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

◆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안 제43조의7, 8)
1)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운용되던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매뉴얼의 승인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 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매뉴얼의 검토 및 협의·조정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 및 운용기준 등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

◆ 안전기준의 등록 및 관리(안 제43조의9, 10)
1)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기준 등록을 위한 조사 및 안전기준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심의회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안전기준 등록을 위한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주체 및 기준 명확화(안 제46조)
1) 재난의 예보 및 경보의 발령주체가 기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추가하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예보·경보의 발령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로 확대하고,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험경보 수준을 따르도록 하며, 전국단위의 발령은 중앙대책본부장 및 중앙수습본부장이 발령권자가 되며, 발령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절차 명확화(안 제69조)
1) 지역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 온 경우,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2) 사회재난의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에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인자 및 행위자가 있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안 제8장)
1)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장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지수의 조사·공표,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안 제75조의2, 3)
1)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10인 이내의 조사단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원인조사를 예비조사 및 심층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조사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안전책임관 임명 및 운영제도 도입(안 제85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책임관 임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 해당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안전책임관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 안정행정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 단계별 운영체계, 상황판단회의, 중앙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안 제6조의2)
1)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의 종류를 “재난안전고위관리자 교육과 재난안전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고위관리자 교육은 1일이상, 재난안전 직무교육은 3일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2)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이수 주기를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함.

◆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의3)
1)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의 코드화, 자원의 수급 및 분배, 사용현황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물자 및 자재 등을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지역 국고보조 등의 지원 부담률(안 제19조의2)
1)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담비율 정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의 경우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2) 사회재난의 경우 국고보조의 비율을 70퍼센트로 하고, 지방비 부담분에 관하여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안 제19조의3)
1) 개최장소나 사용하는 재료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를 산과 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불, 폭죽,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로 정의하고,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이를 준용하도록 함.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