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능동적 복지 분야 42개 과제 중 하나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본방향’을 만들고 이를 수행할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획단’을 설치, 가동 중이다. 하지만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후 3개월이 지난 5월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너무 급조된 기본방향에다 추진 조직인 기획단마저도 비상근으로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의 우려이다. 특히 지난 4월 16일 확정된 기획단 설치계획도 5월 2일 정부 조직개편과 5월 14일 후속 인사에 따라 변동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과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획단’의 활동 계획을 긴급 점검한다.

박명재 장관, 국보1호 ‘숭례문’화재사고 현장 점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태안 기름유출 피해현장 점검 지난 5월 2일 행안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이어 5월 14일 바뀐 조직에 맞춰 인사가 단행됐다. 행안부 산하 재난안전실은 재난총괄관리관, 안전기획관, 비상대비기획관 모두 3개 관, 11개 과에서 재난안전관리관, 비상대비기획관 모두 2개 관, 8개 과, 1개 단으로 개편됐다.

재난안전실 3개 관을 2개 관으로 축소
안전기획관직이 없어지고 안전기획관 소속과 모두는 개편된 재난안전관리관 소관으로 바뀌었다. 재난안전관리관 소속에는 재난총괄과, 재난대책과, 안전정책협력과, 안전개선과, 위기관리상황과 모두 5개 과, 비상대비기획관 소속에는 비상대비정책과, 자원관리과, 비상대비훈련과 3개 과로 재배치 됐다.

기존 재난총괄관리관을 맡던 방기성 관리관은 바뀐 재난안전관리관으로, 비상대비기획관을 맡던 최재경 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기존 안전기획관인 배임태 기획관이 바뀐 비상대비기획관을 맡았다.

기존 재난총괄관리관실 재난총괄과장인 여희광 부이사관은 새로 바뀐 재난안전관리관실 재난총괄과장에, 재난총괄관리관실 국가기반과장인 임용빈 부이사관은 재난안전관리관실 재난대책과장에, 안전기획관실 안전정책과장인 송상락 서기관은 재난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협력과장에, 안전기획관실 안전개선과장인 박일범 기술서기관은 재난안전관리관실 안전개선과장에, 비상대비기획관실 평가운영과장인 김원식 서기관은 재난안전관리관실 위기관리상황과장에 각각 임명됐다.

행안부 조직개편 때문 기획단 조직도 변동
행안부의 조직개편과 후속인사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획단’의 조직도 개편됐다. 당초 기획단은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국무총리실 3명, 행정안전부 7명 등 12개 부처 50명, 자치단체 7명, 유관기관 2명 등 총 62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과 소방방재청 차장이 맡고 자문위원회는 재난시스템개선, 소방시스템개선, 법령정비 모두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단의 실무조직은 제도개선실무단장(행안부 재난안전실 방기성 재난총괄관리관)과 법령개선실무단장(행안부 재난안전실 배임태 안전기획관) 모두 2개 단장과 총괄반장(행안부 재난안전실 여희광 재난총괄과장), 재난시스템개선반장(행안부 재난안전실 임용빈 국가기반과장, 소방방재청 최복수 방재대책과장), 소방시스템개선반장(소방방재청 배철수 소방기획과장), 법령정비반장(행안부 재난안전실 송상락 안전정책과장) 모두 4개 반이다.

총괄반은 11명, 재난시스템개선반은 24명, 소방시스템개선반은 11명, 법령정비반은 16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2일 행정안전부 조직개편과 5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로 기획단의 구성이 변경됐다. 행안부 재난안전실에 안전기획관직이 없어지고 기존 재난총괄관리관이 안전기획관 역할까지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관으로 바뀌면서 기획단에 제도개선실무단장과 법령개선실무단장을 모두 재난안전관리관이 맡게 됐다.

또 기획단 재난시스템개선반장을 맡았던 국가기반과장직이 없어지고 행안부 재난대책과장이 맡게 됐다. 기존 국가기반과장을 맡았던 임용빈 부이사관은 후속 인사에서도 재난대책과장을 맡게 돼 계속 기획단의 재난시스템개선반장을 맡게 됐다. 기획단 재난시스템개선반에서는 6개 분야 48개 과제, 소방시스템개선반에서는 5개 분야 19개 과제를 담당하고 법령정비반에서는 15개부처 106개 법령의 정비작업을 담당하는 등 지난 4월 22일 각 반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은 71개 소관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했고 지정된 담당자는 원 소속기관(부서)에서 과제를 수행, 각 반별로 반장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 각 반별로 실무위원회를 주 1회 이상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과제별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기획단은 지난 4월과 5월 그리고 오는 7월 3번에 걸쳐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갖고 오는 8월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기획단의 종합 보고회는 오는 9월로 계획돼 있다. 지난 5월 2일 행안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이은 5월 14일 후속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4월 마련된 기획단의 활동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 “재난·안전관리 선진화 하겠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획단’은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2월 능동적 복지 분야 42개 과제 중 하나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탄생한 비상임 조직이다.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 재난안전실은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본방향’을 만들고 이를 수행할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획단’을 설치, 가동 중이다.

	박명재 장관, 국보1호 '숭례문'화재사고 현장 점검

인수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응급의료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히고 ▲응급의료시스템 확충 ▲재난예방, 복구, 사후관리의 전문화 ▲문화재 관리 일원화와 문화재 방재시스템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인수위는 응급의료시스템 확충 방안으로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확립의 기본적 요소”라며 “응급,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 응급, 재난대응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응급의학 전공의사 정원의 단계적 확대 및 정원 충족률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참여정부의 재난예방, 복구, 사후관리에 대해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기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처별·시설별·시설물별로 분산적으로 이뤄져 사고발생시 기관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와 대형 화재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숭례문 화재 사고는 국민의 높은 안전요구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재난 예방 및 대응수준을 보여줬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명박정부는 또 재난예방, 복구, 사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해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비, 대응 분야를 일원화,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운용하겠다”며 “문화재 화재, 지하상가 화재, 고층건물 화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화재예방대응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를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재난시설물 정보를 시설물관리와 재난안전기관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특히 참여정부의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문화재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재난사태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관리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문화재 관리에 대한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감독시스템 확보가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국정과제로 확정
인수위의 이런 진단에 따라 지난 2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과제’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이다. 이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행안부 재난안전실은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유형별 대책’을 보고했고 이어 3월 20일에는 국무총리실장에게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결국 4월 17일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이 결정됐고 이를 수행할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획단’ 운영계획도 확정됐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은 평상시와 대형재난 발생시로 크게 나눠 소방분야 19개 과제를 포함한 모두 71개의 개선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평상시는 재난관리체제, 예방안전관리체제, 대비체제 및 인프라로 나눴고, 대형재난 발생시는 대응체제와 복구체제로 나눴다.

재난관리체제 부분은 조정위원회 등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 강구 등 5개 과제, 예방안전관리체제 부분은 재난예방사업 투자재원 확충 강구 등 11개 과제, 대비체제 및 인프라 부분은 재난유형별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등 29개 과제, 대응체제 부분은 국가재난대응 표준화 시스템 등 5개 과제, 복구체제 부분은 대규모 복합 피해지역 지구단위 통합적 복구 사업추진제도화 등 2개 과제를 개선과제로 꼽았다.

재난관리체제 부분은 부처별 재난관리계획을 취합해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간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고 집행과정에서 평가 기능이 미비하다고 판단, 17개 유형의 기본계획, 집행계획 등에 대한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각 부처에서 개별법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각종 재난안전관련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실적, 평가 등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시를 제외한 각종 재난 위기관련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도 강구키로 결정했다. 예방안전관리체제 부분은 법령간 유사·중복되는 점검, 규제, 계획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각종 예방 사업계획별 투자재원 확보대책도 미비하다고 판단, 유사·중복 법령을 일제 발굴 및 정비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점검·검사 등 집행적 재난안전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처간 유사·중복기능도 분석해 조정키로 결정했다. 특히 각 계획과 연계된 공공 예방사업 재원조달 및 배분 방도도 강구키로 했다.

대비체제 및 인프라 부분은 비상대비업무와 재난업무가 분산 관리되고 있고 보험, 연구개발(R&D) 등 재난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판단, 비상대비업무와 재난대비업무의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R&D, 재난보험제도, 방재시스템 확충, 협력체계 등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대비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대응체제 부분은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대형재난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 협력체계 미비, 물자동원 차질 등 많은 대응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 재해유형과 규모 등에 관계없이 대응 가능한 국가재난대응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대응’ 분야를 별도 독립된 계획으로 국가사건관리체제(NIMS)와 연계 수립키로 했다.

복구체제 부분은 복구지원체계가 대규모 자연재해 중심으로 발전돼 있어 인적재난분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판단, 향후 기름유출 등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규모 인적사고의 민간부분에 대한 통합적 지원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기관별, 시설별 분산 추진되던 피해복구 체제를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풀어야할 숙제’ 많아
이명박정부의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 추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만은 않다. 비관적인 시각에는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기존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면서 재난예방과 대처 및 국가비상기획 업무를 통합하는 등 재난관리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알져진 후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태안 기름유출 피해현장 점검

재난관리업무가 강화되기 보다는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업무체계가 오히려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04년 6월 개청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해 온 재난안전관리 법령체계의 정비,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등도 이명박정부에서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복구가 이뤄져야 하지만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나눠질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에선 인수위에서 만든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 자체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말만 바꾼 것이고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한 절차로까지 폄하했다.

이들은 참여정부에서 만든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국가안전관리 로드맵’을 예로 든다. 이 로드맵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 2007년 2단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1단계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정비 및 기능 확충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및 보강 ▲재난관리 DB 구축·보강 ▲유관기관 재난관련 정보연계 착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내부역량 강화 기반 마련 ▲재난포털 및 전자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재난 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국가안전관리 고도화 기반정비기이다.

2단계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정비완료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및 기능고도화 ▲재난관리 DB 완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교육실시 등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정보기술 인프라 보강 및 다양화 지속 추진 등의 업무를 하는 국가안전관리 고도화 가속기이다.

3단계는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예측시스템 등 선진화 ▲긴급구조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완성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는 국가안전관리 고도화 완성기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이 재난과 안전 정책업무를 이중화 할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민방위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해 국가안전관리업무를 모두 총괄 조정하게 하고 화재진압, 긴급구조 등 소방분야는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해 맡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맡았던 한 고위공무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좋은데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 전체를 한순간에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안전관리체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해 온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고 평가한 후 계속 추진할 사업과 아닌 사업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 등을 세울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안부 한 고위공무원은 “국가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문제는 한 순간에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바뀌었고 정책 최고 의사결경권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 문구가 바뀐 것이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 해 오던 정책의 큰 기조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의 업무 이원화, 의사결정 업무 복층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 데 소방방재청이 청의 입장에서 국가적 통합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소방방재청도 함께하는 것으로 봐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