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실에서 국민안전처 신설과 관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민간자문단들의 워크숍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워크숍에는  안전혁신 MP 실무위원장을 비롯, 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외 6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관련주제발표와 세부과제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당시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워크숍은 국민안전처의 향후 계획뿐만 아니라 각 부처 및 지자체 재난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그 추진방안이 제시하는 것이 주 논의대상이기도 했다.

지난호 기사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0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워크숍 내용중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범정부 실무 TF단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주요내용 중 중앙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서는 첫번째로 중앙재난안전 정책총괄조정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단은 현재 재난안전대응체계 문제점으로 ▲유형에 따른 분산으로 기능간 업무단절, 중복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다중처리로 인한 지자체등 관계기관 업무과중 및 비효율성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일사불란한 총괄, 지휘가 곤란하며, 비상설기구로 인해 평시정책, 예산 심의 및 부처간 이해 및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유형별 총괄,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재난에 대한 단체장, 공무원등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평시, 재난시 지역별사고 지원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계속>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