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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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워크숍 내용중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범정부 실무 TF단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주요내용’ 중 전략 1에 해당하는 <중앙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중 ‘재난안전관리 협업기능강화’와 ‘재난안전사고 조사, 평가 환류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협업기능강화’ 문제점에 대해 TF단은 기관별로 기능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상황대응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며, 기본법상 대응계획과 실제상황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난 유형에 따라 단계별로 유사, 중복된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부처 담당자들의 업무숙지와 숙달에 한계점도 지적했다.

이에따라 참여부처나 재난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능은 공통기능으로 관리하고 13개 필수기능별로 평시, 비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단은 13개 협업기능이 무너지면 혼선 가중되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 정확한 기능 유지를 위해 매뉴얼개발, 업무숙달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한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필요시 병원, 건설협회 군대등 기관간 특별업무협정을 체결을 통해 의무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난안전사고 조사 , 평가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재난원인조사의 근거는 있으나 전문조직부재로 인해 재난현장 보존처리 미흡, 원인분석 등 정밀조사의 활동 애로점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모델도입과 중앙, 지방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현장중심의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대형재난사고 발생시 백서발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대형사고, 대비, 복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축척이 부족한점도 지적했다.

 <다음호에 계속>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