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육상폐기물과 해양준설토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최욱철 의원(무소속)은 이러한 해양투기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투기… 4개국 중 가장 많아
정부는 육상폐기물 처리를 위해 1988부터 동해와 서해의 3개지역(동해 병, 동해 정, 서해 병)을 폐기물 투기해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고 해양준설토 투기를 위한 투기장을 각 항만청별로 운영 중에 있다. 국제적으로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등 4개 국가 뿐이고 이 세 나라 마저도 규모는 80만~250만㎥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10배에 가까운 700만㎥을 바다에 버렸고 2005년의 해양투기 규모는 무려 993만㎥에 달하고 있다. 최욱철 의원은 육상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부, 육상폐기물 투기량 감소 방침 발표
정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육상폐기물 투기량을 연도별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육상폐기물의 경우 올해 600만㎥에서 내년에는 500만㎥, 2010년에 450만㎥로 줄이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육상폐기물을 매년 400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2017년까지 400만㎥에 달하는 막대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고 2018년 이후에는 해양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금지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육상폐기물들은 주로 분뇨나 유기·무기성 오니, 동식물폐기물 등으로 해양생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정해역을 정해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 먹이사슬 등으로 인해 더 넓은 지역으로의 오염 확산이 불가피하고 어족자원이나 해양생태 전반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5년에 육상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른바 홍게오염 사건이 있었고 정부의 투기지역 모니터링 조사결과에서도 중금속 누적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설토, 연간 1000만~3000만㎥ 발생
해양투기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주로 매립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해양준설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항만이나 조선소 개발ㆍ항로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의 규모는 연간 1000만~3000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만청에서 운영하는 투기장의 수토 잔여량은 약 7000만㎥ 정도로 길어야 5년, 짧으면 3~4년 안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준설토가 항만건설이나 조선소 건설을 위한 매립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투기장 확보에 문제가 없고 환경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해 깔따구 사태나 연안어장 훼손으로 인한 어민들의 반발 등 실제적인 환경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최욱철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육상폐기물을 줄이는 대신 준설토를 지정구역(외해)에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라며 “육상폐기물 투기 감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반발이 거세고 준설토를 연안에 버리는 것도 어민들의 민원과 투기장 부족으로 여의치 않아 아예 준설토를 외해인 지정구역에 버릴 수 있도록 해 폐기물업체와 어민들의 불만, 준설토 투기장 부족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해양투기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