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토론회'를 주최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청회에서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월31일 유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유정현, 이윤성, 원유철, 이애주, 김소남, 김태원 등 24명이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국토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층 건물을 비롯 지하연계 건축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고층건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수많은 유동·상주인구로 인한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도 없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법 틈새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 건축물의 경우 각 시설물에 따라 별도 주체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한 재난에 노출된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 ▲인적·물적·장비 구축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