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27일(월) 제11회 국제해양법위원회(위원장 김부찬 제주대 교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해경본부에서는 ▲불법 중국어선 대응강화를 위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 독도․이어도 등 경계 미획정 해역 경비 강화, ▲구조 인력․장비 확충 및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올 한해 해경본부의 중점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양희철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주변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와 한국해경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특히 동북아 해역의 해양갈등 수요가 복잡화, 국제화, 기능화 되어 감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경비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최근 이어도·독도 주변 수역 중국·일본 관공선 출현과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한 우려에 따라,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하고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양 경비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이번 정기회의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주변국의 해양세력 강화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고, 이에 따라 해경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크다.”며,  “인류의 공동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위원회는 주변국들과 해양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인 법 집행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제 해양분쟁 사례 분석ㆍ연구 등을 통한 해경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지난 2007년 발족하였으며, 국제해양법 분야 전문 교수와 연구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