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2017. 3. 16.(목)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1차는 2016. 11. 21(월)～12.9(금) 중앙 점검단(교육부, 중소기업청, 전문가)과 지방고용관서(근로감독관) 점검단이, 2차는 2016. 12. 21(수)～2017. 1. 20(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점검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지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개선했다.

우선, 그 동안 장기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16.2.3)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 금지 등이다.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이하)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조항도 신설하였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