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충남 공주로 부지 내정 계획’에 변경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피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지 내정은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백업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를 9월까지 수렴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재난포커스가 입수한 문건에 확실히 드러나 있는 공주 부지 내정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가 현재까지 방침으로 이어져 내부적으로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는 충청남도 공주시가 확정적”이라며 행정안전부 내부 사정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원장 강중협)의 백업전용센터 구축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정보자원 수요조사, 규모 및 부지선정, 준공시기 등 일련의 사항을 비공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포커스가 지난 5월 단독 입수한 ‘경호안전교육원 부지활용관련 사업추진 일정 등 의견조회’라는 문건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 부지(충청남도 공주시) 활용방안(대안사업)으로 떠오른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에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을 함께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포커스 2009년 6월호 42쪽 참고>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공주 부지와의 직선 거리

즉 행정안전부는 약 242만m(73만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와 대전(제1센터), 광주(제2센터)에 소재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백업전용센터로 활용될 ‘제3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세운 것이다. 공주는 대전에서 약 33km의 직선거리를 두고 있어 백업전용센터를 건립하기에는 매우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소방학교의 보다 체계화된 소방훈련 시설의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시행된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 계획은 사실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청와대가 돌연 ‘공주시 경호교육단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두달 후인 6월 소방방재청이 해당 부지에 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 추진안을 내놓았다.<재난포커스 2009년 2월호 68쪽 참고>

한 IT업계 전문가는 “경제적으로 73만평의 공주 부지에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와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1, 2센터와 150km 이상 떨어진 기존 지하벙커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안정적 측면에서 훨씬 좋고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다”며 “지난 2006년 제1센터와 제2센터 간 거리는 정통부 내부 기준상 최소 100km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3km라는 거리는 한 국가의 백업전용센터로서 지근거리 ▲안정성을 위한 지하벙커시설 구축시 예산 과다 비용 소요 등의 사항들과 충청남도에 진도 5.0의 지진이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행정안전부가 공주 부지에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