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국회의원이 23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3월31일 발의해 4월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4323)’이 지난 7월21일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유정현 국회의원과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소방방재청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원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초고층·복합건축물 밀집지역 대규모 피해 확산방지 및 경감모델 개발’을 위해 경원대 산학협력단 초고층방재전략연구소(소장 박형주 교수)에 9억5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줬다.<재난포커스 2009년 7월호 41쪽 참고> 연구용역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박형주 경원대 교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위니텍 기술연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운대 산학협력단과도 위탁연구를 하는 등 총 7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에 총력하고 있다. 박형주 교수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난 7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일본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에 위치한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찾아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실태와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의 관리감독 상황을 조사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황병수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장, 정영환 한나라당 미래위기특위 사회안전위원, 강현식 한국방재협회 사무총장, 장남진 서울대 연구원, 권경옥 전주대 교수, 박교식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공정연구실장, 홍성복 위니텍 이사, 권승주 유정현국회의원실 비서관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소방체험센터와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 일본 소방청 소방연구소, 일본 도쿄도청 전망대, 일본 도쿄 소방청,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빌딩, 일본 나고야 소방국, 일본 미드랜드스퀘어빌딩, 일본 오사카 소방국 등을 방문하는 3박4일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재난포커스는 이들이 지난 7월7일 김포공항을 출발할 때부터 지난 7월1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기까지 모든 일정을 동행 취재했다. 재난포커스는 일본 방문결과 얻은 성과를 질의응답 식으로 요약 정리한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1. 재해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응급대책의 조례, 규칙, 제도에 대해(특히 사전에 재해나 안전에 대한 영향평가와의 관련)

◆ 법체계
○ 부지, 건축물의 규제 : 건축기준법
- 건축기준법시행령
- 동경도건축안전조례 (풍토·기후 등에 의한 부가)
○ 소방용설비 등 : 소방법
- 소방법시행령
- 소방법시행규칙
- 화재예방조례 (풍토·기후 등에 의한 부가)
○ 방화관리 등 : 소방법
- 소방법시행령
- 소방법시행규칙
- 화재예방조례 (풍토·기후 등에 의한 부가)
○ 위험물규제 (지정수량 이상) : 소방법
- 위험물 규제에 관한 정령-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
○ 위험물규제 (지정수량 미만) : 화재예방조례(소량 위험물, 지정가연물)
◆ 제도
○ 우량방화대상물인정표시제도 (조례 제55조의 5의9 - 제55조 5의 14)
건물이용자나 도민에게 방화안전성의 높은 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인정을 받으려면 법령 적합성은 물론, 피난안전성, 자위소방활동 능력, 과거의 법령준수 상황 등을 심사·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 사전의 방재평가를 수행할 시에 배려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의 재해유형은, 또는 배려되고 있는 재해유형의 선정기준은?

재해유형에 의한 지도기준 등을 책정하고 있지 않다. 당해 건물을 사용할 용도나 형태로부터 출화방지대책, 연소확대 방지대책, 피난안전에 관한 대책, 설치할 소방용설비 등의 설치 상 지도사항 등이 ‘예방사무심사·검사기준’에 정리돼 있다.
◆ 용도별 심사요령(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위험도가 높은 대상)
● 가라오케 시설에 관련된 방화안전대책
● 디스코 등에 관련된 방화안전대책
●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 등에 관련된 방화안전대책
● 창고에 관련된 방화안전대책
● 지하가
● 특정방화대상물의 지하층과 지하가가 일체로 이뤄진 경우의 지정기준
● 아케이드
● 주택 등에 관련된 방화성능 향상대책
◆ 형태별 심사요령(소방활동 상 장애가 있는 대상)
● 고층의 건축물
● 고가도로 하부 건축물 등
● 도로 상공에 설치되는 통로
● 공사 중의 방화대상물 안전대책
● 간선도로 부설공사현장 등의 화재예방대책 등

3. 동경도에서는 방재계획평정 심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초고층이나 지하연계복합시설물 등의 구조, 재료, 시공 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해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의 대응은?

◆ 방재계획 신청절차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배경(지방분권화)에 의해 1992년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으로 이관됐다. 동경도에서는 성능규정화가 확립된 배경과 건축주가 방재계획을 신청하여 획득하기까지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 등의 사유로 방재제도를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성능 검증법을 적용하고 있다.
◆ 검증법 - 성능검증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 가능하면, 소정의 건축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내화성능검증법 :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구조나 건축설비, 용도에 따라서 옥내에 발생이 예측되는 화염에 의한 가열로 화재가 종료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가의 여부, 건축물 주위에서 발생하는 통상 화재에 의한 화세로 화재가 종료할 때까지 외벽이 견딜 수 있는가의 여부
● 방화구획검증법 : 내화성능검증법에 의한 내화건축물의 방화구획에 관해서 그 개구부에 설치된 방화설비의 차염성능에서 검증하는 방법
● 층피난안전검증법 :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해 층의 모든 인원이 직통계단까지 피난을 완성하기 까지 연기나 가스가 피난상 지장이 있는 높이까지 하강하지 않는 것을 검증함
● 전층피난안전검증법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재실자 모든 사람이 지상까지 피난을 완료하는 동안에 연기나 가스가 피난상 지장이 있는 높이까지 하강하지 않는 것을 검증함

4. 사전의 재해영향을 평가하는 단계마다의 주체, 체계 및 절차(작성, 평가 및 승인, 수정과 보완, 시행)

방재계획의 평가 절차
① 설계자가 건축주의 의도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기초로 특정행정청 등이 소방기관에 상담을 하여 방재계획(안)을 작성한다.
② 방재계획 평가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에게 방재계획(안)을 신청한다.
③ 평정기관에서는 학식경험자들로 이루어진 평정위원회 등에서 검토하고 안전성을 반영시킨다.
④ 방재계획서로서 특정행정청 등이나 소방기관에 제출한다.

5. 건축허가부서와의 연계방법과 체계, 역할분담은?

건축 등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건축계획을 사전에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신축, 증축 등)할 수 없다. 이러한 신청을 확인신청이라고 한다. 또 확인신청을 마쳤는데(확인인증서의 교부), 당해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등의 건축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 확인신청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소방동의라고 한다.

건축확인신청은 건축담당 공무원이 그 건축계획이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한 법령에 적합 여부의 확인을 하고, 방화, 안전, 위생 등 측면에서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기준법 제6조) 소방동의는 확인의 행위를 적법, 또한 유효하게 하는 절차상의 요건이고, 방재전문가로서 방화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심사한다. (법 제7조)

방화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시는 부동의로 한다. (소방동의가 얻어지지 않으면, 확인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건축할 수 없다.) 참고로 확인신청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에서의 소방검사시 건축기준법 위반을 현장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건축지도과 등에 통지해 연계하고 있다.

6. 유지관리제도의 방법과 검토하여야 할 항목과 내용

◆ 방화관리자제도 (법 제8조)
일정의 규모, 용도의 방화대상물은 방화관리자(방화관리에 관한 강습을 수강한 자)를 정하고, 당해 방화관리자가 중심이 돼서 소방계획의 작성, 소방훈련 기획실시 등 방화관리를 중심으로 해 수행한다.
◆ 방재관리자제도 (법 제36조)
일정 규모, 용도의 방화대상물은 방재관리자(화재 이외의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을 수강한 자)를 정하고, 화재 이외의 재해에서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소방계획의 작성, 훈련의 기획실시, 피난시설이나 방화설비의 유지관리 등 방재관리를 중심으로 해 수행한다.
◆ 소방용설비 등의 정기점검 (법 제17조의 3의 3)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용 설비 등은 관계자에 의해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개월에 1회 점검해야 한다. 특정용도(불특정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는 1년에 1회, 비특정용도는 3년에 1회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 방화대상물 정기점검제도 (법 제8조의 2의 2)
일정 규모, 용도의 방화대상물은 방화대상물 점검자격자에게 방화관리업무(소방계획, 훈련 등), 방염물품의 사용, 화기설비 등의 적절한 사용, 소량위험물·지정가연물의 저장 취급, 소방용설비 등의 설치 유지, 피난시설 관리 등의 실시상황이나 기준적합 상황 등의 화재예방에 관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소방기관에 보고한다.
◆ 방재관리 점검보고제도 (법 제36조)
일정 규모, 용도의 방화대상물은 방재관리 점검자격자에게 방재관리업무(소방계획, 자위소방조직, 훈련 등), 피난시설이나 방화설비의 관리 등의 실시상황이나 기준적합상황 등의 화재 이외의 재해예방에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소방기관에 보고한다.

7.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들이 스스로 관리, 담당하고 있는 재해나 안전관리 조직체계, 혹은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 자격 및 교육, 훈련체계와 동경도청과의 관계는?

◆ 소방계획에 대해서
일정 규모, 용도의 방화대상물에는 방화관리자를 지정해 둬야 한다. 당해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에 대해서 소방계획을 수검하고 계획적으로 자체적인방재를 추진한다. 당해 소방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 시에는 소방서에 제출하여 입입검사 등의 기회를 갖고 실효성 확인을 한다.
소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칙 제3조)
● 자위소방의 조직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상의 자주검사에 관한 사항
● 소방용설비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피난통로, 피난구, 안전구획, 방연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방화벽, 내장 기타 방화상 구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정원의 준수 기타 수용인원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 방화상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소화, 통보, 및 피난의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 화재, 지진 기타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화활동, 통보연락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 방화관리에 대해서 소방기관과 연락에 관한 사항
● 증·개축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자격에 대해서
● 방화관리자 :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을 수강하여 자격을 취득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방화대상물은 재강습을 의무화한다. (법 제8조)
● 방재관리자 : 화재 이외의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한 강습을 수강해 자격을 취득한다. (법 제36조)
● 자위소방기술검정시험 :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물에는 자위소방대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지의 배치를 의무화한다. (조례 55조의 5) 자위소방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그 기능을 조명하고 있다.
● 방재센터요원강습 : 방재센터에 근무하는 자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취득하는 강습, 또 방재센터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재강습의 수강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 55조의 2의 3)
◆ 훈련에 대해서 (규칙 제3조, 조례 제50조의 3)
특정용도시설이나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의 소방훈련 및 피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특정용도 이외는 소방계획에 정하고 있다.) 도청과는 관계가 없다. (방재훈련은 도나 각 행정구에서 제휴하고 있다.)

8. 건축물 종합방재실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동경소방청과의 관계

◆ 설치 - 화재예방조례 제55조의 2의2에서 정하고 있다.
● 특정용도 방화대상물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0㎡ 이상
● 특정용도 방화대상물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0㎡ 이상
● (16의 2)항에서 연면적이 1,000㎡ 이상
● 연면적이 50,000㎡ 이상
◆ 관리 등
● 감시, 조작 등을 행하기 위한 장치의 기능, 방법 기타 당해 소방용설비 등의 집중관리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55조의 2의2)
● 방재센터에 근무하는 자는, 방재센터 기술강습 또는 방재센터 실무강습 수료자이고, 또한 자위소방기술인정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 현장검사시 등에 확인하고 있다. (조례 55조의 2의3)

9.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전재해예방과 대응 등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배려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 초고층건축물(비상용엘리베이터 및 특별피난계단이 의무설치인 대상물)
● 출화방지대책 : 화기설비의 도시가스 억제 등
● 주요구조부의 내화성능 : 심사·검사 시의 유의사항 등
● 화재확대방지책 : 방화구획(검사 시 유의사항, 피난경로와 타 용도와의 구획 지도 등), 내장재료 등의 불연화
● 피난시설 : 심사·검사 시의 유의사항 등 (건축기준법+지도기준)
● 소방활동상 필요한 시설 : 소방펌프, 비상전원의 내진고정의 지도 등
◆ 소방접근 - 재해현장에 원활히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부지 출입구에 대해서 : 보안문, 출입구의 크기 (5m×5m)
● 부지내 통로에 대해서 : 폭원 5m, 가각, 접지압 (사다리차 대응)
● 부지내 정차장소 등에 대해서 : 정차위치·넓이, 접지압, 굴절사다리 이동경로 등
● 동 출입구에 대해서 : 안내표시의 표시, 보안문의 폭원(1.4m이상) 등
● 공용복도·계단에 대해서 : 시건장치, 굴절사다리 등
●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 승강로비의 넓이, 엘리베이터의 크기 등

10. 재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대응 관련법과 제도의 종류에 관한 사항

법령사항은 동경소방청과 같이 건축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부지 등의 기준을 규제함.
소방설비에 관한 소프트적인 면과 위험물 규제 등은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함
오사카 조례는 화재에 관한 조례로 규제하고 있음
법령이 아닌 사항이 있으나 자체적으로 지도요령이 있음.
예를 들어 31m 이상의 건축물을 지도하는 지도요령이 있고 지하건물 신축 및 인접건축물과의 인접시 “지하건축물 연락회”를 통해 검토 및 의견을 받고 있음

11. 사전에 실시하는 방재평정시 고려하는 재해유형에 관한 사항

재해유형에 따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단지, 건물 등의 용도 및 사용형태 건물 높이 등에 따라 고려해 지도하고 있음

12. 사전재해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고층건축물은 방제계획평정 제도가 있음
방제계획평정을 받기 위해 건축주나 설계자가 작성해야 함 출화방지(화재발생방지) 연소확대방지, 대피안전성 대체, 소방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준공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방제 계획서를 작성하게됨
절차 : 작성된 방제계획서는 건축주가 소방국에 제출 -> 소방국 검토 -> 소방국 조언 전달 -> 계획수정 ->건축지도부(건축법 담당) 전달 -> 건축지도부는 건축의 구조적 상태를 반영해 검토
그 후 사전에 등록된 방제계획 평정 기관에 서류 제출함,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방제계획의 적절성을 평정함
평정이 완료된 방제계획은 소방사항은 소방국에 건축사항은 건축지도부에 최종 제출, 이후 소방국에서는 계획서대로 건축되어 있는지 현장 실사 함

13. 신규건축물의 허가부서와 협력관계에 관한 사항

건축물 건축시 건축기준법 적용시 건축확인신청하게됨 : 담당부서는 건축지도부
현재는 민간에 이양된 지정확인기관에 제출하기도 함
건축확인 신청시 법령에 적정여부 확인시에 소방법 및 건축물의 확인을 위해 관할 부서에 동의를 구하게 됨(소방기관에 동의를 얻어야함)

14. 유지관리제도 방식 및 검토항목에 관한 사항

하드웨어적으로 건축물에는 소방용 설비는 6개월마다 점검하고 소방에 보고, 6개월이나 1년씩 하는 것도 있으나(용도에 따라) 모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건축물 구조나, 엘리베이터 환기시설의 구조는 건축법에 의해 1-3년 마다 점검토록 규정됨
방화나 방재 측면의 유지관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도록 함
방화관리자를 두는 것은 일정건축물에 대해 두게 함
방계획작성, 소방훈련, 소방설비점검, 화기사용감독 등을 수행함
방제관리사제도(2009년 6월부터) : 방화관리자는 건물의 화재에 대한 관리이고, 방제관리자는 화재 이외의 모든 사항(지진, NBC 테러 등) 관할 함
방제관리사와 방화관리자가 사람에 관한 규제임
건축물측면에서 소방설비 등을 갖춰야하는데 설비에 대해서는 점검과 보고토록 함. 설비가 유효한지에 대한 점검을 평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것임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방화대상물의 점검 및 보고제도
사람 및 건물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 도모함

15. 건축물 상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조직체계 및 자격, 소방국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건물관리 권한을 갖은 사람은 방화/방재 관리자를 선임해야함
방재/방화 관리사는 적절하게 건물 관리해야 함
방화/방재 관리사는 일정시간 이상의 강습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 부여함
방재/방화 관리사는 소방계획을 작성해야 함
소방계획서의 내용은 “소방계획에서 작성하는 사항” 참조 : 자유소방대조직에 관한 사항(화재 발생시 누가 소방서에 신고 할 것인가, 누가 소화활동 할 것인가, 누가 손님을 대피시킬 것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방재관리사도 마찬가지로 소방계획서 작성해야 함(화재, 지진,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함)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1년 1회 이상 훈련토록 함
소방국과 연계 훈련도 있고 자체 훈련도 있음
훈련이 자체 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서에 신고토록 함

16. 종합방재실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오사카시의 기본 방침은 지하공간 연계 건축물 생성을 억제하는 것임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과 연계된 건축물도 안전성 확보토록 함
종합적 규제는 하고 있지 않음
지하공간의 종합방재실과 초고층 건축물의 방재실이 독자적으로 안전을 확보토록 함(통합 관리는 없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초고층 모두 일정규모이상 및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 방제센터를 두도록 함
방제센터에는 종합조정반, 종합정보반 등을 두도록 함
종합조정반에는 건물 평면도 표시, 화재 발생시 자동 탐지
종합조작반에 관한 기준이 소방법령에 의해 규정됨
종합조정반 관한 기준 소방청 기준에 관한 사항 참조

17. 지하연계 복합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사항

접촉 구조물 규제는 화재 대피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방제 관리에 관한 규제가 함께 이뤄짐 대피로 확보를 위해 계단관리 등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고 있음
관리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같은 사항임
내진구조는 건축기준법에 의해 규정됨(소방법은 규정이 없음)
고층건축물에 대해 방제계획 작성하도록 함
출화방지, 연소확대방지, 대피방지 등의 기본 방침은 지침으로 작성됨(방제계획서 작성지침)
지하공간 기준 : 건축기준법 시행령 참조(통로의 길이 폭 등 규정)
지하공간 연락회에서의 기본 방침이 명시됨, 지하공간에서는 100m 마다 일정 공간 확보 의무화. 공간은 지상과 연계해야함. 공간은 하늘로 열려 있는 등은 건축기준법은 없는 내용임.
지하공간과 건물 접촉시의 기준이 있음(지하공간과 연결된 빌딩은 지상과 연결된 배관, 배연이 되도록 천정이 오픈돼야 함), 방제구획된 부실을 두도록 하고 있음, 부실에 대해서는 배연이 되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 있음(자연배기, 기계식 성능 등), 200m2 이하로 방화구획을 두어야 함
지하건축물에는 건축기준법 기준 60m 마다 계단 설치, 소방법에 의해 50m 마다 설치해야 함
지상의 도로 등의 문제로 계단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지하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 부지 내에 연결통로 만들도록 함

18. 소방활동요령에 관한 사항

건물별로 지침이 마련됨
방제센터 접근방법, 내부연락방법, 내부 진입방법, 각 층의 용도/면적/체류인원 등 기재
각층의 평면도 등의 정보가 모두 접수돼 있음
건물 데이터가 디지털화돼 소방차안의 모니터안에서 확인 가능함
607건의 경방계획이 작성돼 있음

19. 외부로부터의 구조대 출입 방법

최초로 접근한 소방대는 방제센터로 가도록 함
방제센터에서 마스터키 확보 및 공간 확보
구조대 진입 방법으로서 헬기 이용도 가능
건축물의 헬기장 설치는 행정지도
건물이 45m 이상인 경우 헬기를 통한 구조대 접근 공간 확보
100m 넘으면 헬기장 두도록 함

20. 지하연계 시설물이 초고층이 아닐지라도 방제관리사가 필요한가?

초고층이 아니면 규제하지 않음
별도의 대피개획이 완결돼야 함
연락협의회는 경찰, 소방 건축 등 다부처가 참여함, 접촉에 대한 신청시 이를 심의함

21. 방화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갱신해야 하는가?

기준은 없고 기본적으로 변경시 갱신해야 함. 업체가 달라지면 기재내용이 바뀌면 갱신해야 함.

22. 방제관리사가 소방계획을 왜 하는가?

방화관리사와 방제관리사가 규모에 따라 일치함
방화관리사는 용도나 수용인원에 따라 둬야 함

23. 오사카는 방제평정을 하고 있으나 도쿄와 나고야는 성능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방제계획제도는 국가가 지방에 통보해 시작된 제도인데 2001년 지방분권화 되면서 폐지됨. 지방 자의적으로 맡긴 것이므로 오사카시에서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