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류희인(61) 충북대 정책대학원 교수를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임명했다.

류 신임 차관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 주요 안전ㆍ위기관리 기관에 몸 담아 온 재난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민안전처 차관 임명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의 분리 및 역할담당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안전처 부서 중 기존의 특수재난실의 기능과 역할 및 업무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정부의 경우, 선제적 대응은 물론 재난과 관련된 관계범령 등 제도적 보완, 국민생명 보호목적 등 재난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복구조치 하기위해 특수재난실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의 경우 환경오염사고, AI. 메르스 등 감염병 재난, 원자력 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에너지 관련사고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8가지로 상정 이를 전담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시 종합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재난실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다.

국민대학교 K교수는 “국민안전처 중요부서의 변동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국민안전처 소속)은 "돌발적이고 복합적인 재난발생시 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복합 재난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실무책임자의 경우에는 재난유형별 해당부처가 중수본의 기능을 담당하고 신종 미래복합재난 영역의 업무에 밝은 전문가가 관료로 인선되어야 재난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한채옥 교수(경희대 겸임교수) 역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복합재난 컨트롤기능을 더 강화하고 미래·복합재난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민안전처와 같은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으며 부서기능을 분산화 하는 것은 국민안전 차원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득이 없다”고 재난전문가들은 역설했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