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6월 8일 15시, 새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보행안전 종합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선진국의 보행안전정책을 공유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 등 국가 보행안전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30구역* 지정‧관리 법제화와 함께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토론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1년 13,429명을 정점으로  2016년에는 4,292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5.3명)에 비해 1.8배가 높으며 34개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2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30구역 지정‧관리를 법제화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충돌속도 50㎞/h에서 치사율이 80%에 달하는 반면 30㎞/h에서는 10%내외로, 도시부 도로에서의 30㎞/h 속도제한은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폴란드와 함께 도시부 도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속도 60㎞/h를 적용하고 있으나, 교통 선진국인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50㎞/h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는 횡단보도 확대 설치와 함께 차로폭 좁힘을 적용한 횡단보도 확충,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을 위한 투광기 설치 등을 추진한다.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 완화(200m ⟶ 100m,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울‧부산 등 자치단체에서는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차로 폭 좁힘을 적용한 횡단보도는 차량 속도저감, 보행자 대기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시간 단축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증진시킨다.

또한, 부산시에서 투광기를 설치한 횡단보도 40개소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34.2%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이번 토론회는 정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보행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를 통해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