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방송)용 간이무선국’(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5,500여 개)을 활용하여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고시를 개정하여 시행(’18.10.19.)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을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접속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