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식품위생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업체의 위생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산업의 녹색성장을 위해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제가 새로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각 부처 소관 분야별로 2010년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서민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토의했다.

식약청은 ‘10년도 정책방향과 5대 핵심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건강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의 품격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부문의 내년 핵심과제로서 △사전 위해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체감(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소비자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 확보(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 △건강산업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확대(녹색성장과 미래수요 대비) 등을 선정했다.

안전 전담 책임기관 도약 추진
식약청은 특히 안전 전담 책임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아래 신종 위해요인 예측기능을 강화해 선제적 위해예방 능력을 배가하는 한편 동시다발적 식품오염 사고 및 대형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식중독균 오렴경로 추적관리시스템을 마련(11월)하고, 기업체 복지시설 위탁급식업체 5000개소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 청소년 수련원 등 1500개소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통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와 알권리 보장으로 안심 확보
식약청은 또 국민의 안전관리 감시자 역할 증대를 위해 3월부터 동일피해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식품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소비자단체의 식품업체 위생 점검 참여제를 도입하고, 국민 참관인(150명)의 식품업체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연 4회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 소비자감시단을 현재의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유학생과 기업 주재원등 해외정보 리포터를 15개국 6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6월부터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아래 건강친화 식단 제공(3월) 및 가정내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개발(8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등과 연계한 계층별 안전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3월)하고, 식품안전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실시간 정보 제공능력을 강화(7월)키로 했다.

원료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
또한 다소비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와 안전식품 인증기준의 적용 확대(1,100개소)를 통해 제조 가공단계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8700개 매장의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 및 판매자동차단 시스템 가동 및 이력추적대상 확대(15개→100개)로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 모니터링 실시(4월) 및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업체 위생 점검 의무화(6월)로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전문판매업 시범운영(10월)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건강산업 녹색성장 선도 및 어린이 안전 강화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산업에서도 불가피하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개선하고 건강산업의 녹색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에는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오는 2014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요인 변화분석 및 식품 제조·유통 전반에 대한 안전기술 개발에 12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미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량 수업시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추진 △단체급식 종사자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연 3회)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보급 확대 및 학교 내 매점 판매금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6,500개→7,500개) 및 우수판매업체(205개→700개) 확대 지정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소재 식품원료의 종류별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9월)하고, 우수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 도입 추진(5개 기관 시범운영) 및 시험검사 전문평가제도 도입, 시험분석 품질 보증시스템 구축으로 시험검사 결과 신뢰성 확보(신종 유해물질의 표준분석법 개발, 시험검사 역량 향상, 분석장비 검증 등), ‘90년대 이전에 설정된 잔류농약 70종에 대한 재평가 및 기준 재설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제기구에 선도적 참여로 국가 품격 제고
한편 식약청은 주요 국제기구에 선도적 참여로 국가 품격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07~‘10)이면서 ’영양소 기준치 설정 분과위원회’ 주도국로(‘06~)으로서 국제화 기여하는 동시에 아시아 식품안전기관과 정보네트워크 구축(12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으로 ‘식품안전 아시아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 재난포커스 - 이종근 편집장  tomaboy@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