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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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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 안전진단 예외 - 한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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