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소방방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엔 박연수 청장과 이기환 차장을 비롯한 소방방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관급 이상, 4개 산하단체장, 정부업무평가위원 20명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소방방재청은 정책설명회에서 박연수 청장이 주창한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을 목표로 재난관리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 재난포커스 -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

물놀이피해 줄이기 성공, 재해예방 예산확보 미흡
18일 정책설명회에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주요 성과를 자랑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주요 성과로 든 것은 ▷조기경보체계 가동, 재해예방투자 확대로 자연재난 피해 저감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성공적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생활속의 119’ 여건 조성 ▷재난관리 국제 협력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선제권 확보 4가지다. 먼저 자연재난 피해를 줄인 데 대해 소방방재청은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 구축과 전국 480개 산간마을이장과 중앙·지역대책본부 사이 핫라인 운영 등 실시간 상황관리, 재해예방투자 확대와 조기집행을 추진한 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난예방투자에 대해선, 2008년 3982억원에서 지난해 1조532억원으로 2.6배 늘리고 재해예방사업지구 898개소의 절반에 가까운 445개소를 우기 전에 준공해 여름철(7월) 풍수해 사망자와 재산피해를 각각 12명, 2553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사망 75명, 재산 1조5898억원) 대비 84% 줄였다고 자랑했다.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를 위해 인명피해 발생 지역 등 666개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장비·시설 확충, 안전관리요원 배치(3천명), 119시민 수상구조대(7,103명) 투입 등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망자수를 크게 줄였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06년 148명, 2007년 143명, 2008년 155명이던 물놀이 사망자를 지난해엔 68명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생활속의 119’ 여건 조성 성과로는 지난해 연간 구조 인원 8만4000여명, 구급 이송인원 140만500여명으로 하루 평균 230여명 구조, 3800여명 구급 환자 이송과 함께 화재 사망자가 2008년(468명) 대비 12.6% 감소(409명)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UN 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사무소를 개소한 것과 10월 인도네시아 지진피해현장에 119국제구조대를 파견한 점은 재난관리 국제 협력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선제권 확보 성과로 들었다.

소방방재청은 ▷사회전반의 자율 안전 실천의식 미흡, 국가 의존도 심화 ▷실내 사격장·스크린 골프장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재난위험요소 증가에 대한 선제 대응노력 부족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지연 ▷급경사지·노후저수지 등 재해예방사업 예산확보 미흡 4가지를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에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수준과 자기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부산사격장 화재 등 후진적, 반복적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3교대 근무제 전면 실시에 필요한 지방 소방인력 충원이 저조하고 119 구급차 성능, 구급대원 감염·폭행문제 등에 대한 사전 대처가 미흡해 사회적 논란을 부른 것과 재해위험 급경사지·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올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 자연재난 인명피해 12명 중 50%인 6명이 사면붕괴 탓임을 감안하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미흡한 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것은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 ▷재난환경 변화 예측에 기반한 재난관리체제 선진화 ▷후진적 반복 재난 근원적 해소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로 피해 최소화다.

기후변화로 재난관리 여건 갈수록 악화
재난관리 여건에 대해선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자연재난 피해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상강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들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관리 국제 협력의 중요성 부각됨을 지적했다. 하루 80㎜ 이상 비가 내리는 호우발생일과 풍속 33m/sec이상 태풍이 1970년대엔 22일과 2.3회였으나 2000년대엔 37일과 4.7회로 각각 168%, 204% 늘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인년 새해 시작과 함께 1월4일 서울 지역엔 37년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인 적설량 25.8㎝의 ‘눈폭탄’이 떨어져 교통대란을 불어오고 오랫동안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를 겪기도 했다. 도시화에 따른 재해 위험 공간의 급격한 확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엑스몰과 같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도심 밀집화, 역·터미널 주변 지하상가·광장 등의 생활공간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이 100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40개소에 달한다.

또 지하공간, 불투수면적 확대로 배수·저류공간이 줄어드는 반면 다중이용 업종의 다양화·밀집화·대형화로 위험요인은 증가하고 있다. 재난관리 여건이 좋지 않은 마지막 원인으로 소방방재청은 정부 의존적 화재예방체제와 사회저변의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들었다. 소방시설 설치 회피, 소방차·구급차 등 피양의무 불이행과 배상주체인 원인자의 경제력 부재로 국가·사회적 부담 증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올해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에 따른 테러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예방안전 실천으로 ‘인적재난 1000명 줄이기’
소방방재청은 올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박연수 청장이 취임하면서 주창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 ▷신뢰받는 선진 소방 구현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반 확충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 4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전략과제 가운데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에 대해 18일 정책설명회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한경호 기획조정관은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으로 화재와 교통사고를 뺀 최근 3년(2006~2008년) 평균 인적재난 인명피해 8075명의 13%, 약 1000명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산불, 폭발, 환경오염, 해난 등으로 인한 인적재난(화재와 도로교통사고 제외)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99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10년간 인적재난 추이를 보면, 99년 4723건이었던 발생건수가 2005년 1만건을 넘어선 뒤(1만767건) 2006년 1만1469건, 2007년 1만2546건, 2008년 1만1850건을 기록했다. 인명피해 경우 사망자수는 99년 1311명에서 2008년 107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상자수는 99년 2551명에서 2008년 7208명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06년엔 7581명에 달했다.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 과제는 ▷재난취약요소 사전예측 대응체계 구축 ▷신종 특수재난 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실현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재난 취약요소 사전예측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전조정보 수집·관리를 통한 위험 예측·해소, 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점검체계 개선, 재난 취약시설·지역 집중관리 등을 추진한다. 신종 특수재난 대응역량을 높이는 방안으론 특수시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추진, 특수물질 재난사고 예방대책 마련,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재난예방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4월28~30일 사흘간 실시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상급기관 참관 위주의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국민평가단이 평가하는 실질적 재난대응훈련으로 바꾸겠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6월2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398개 기관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내용은 방사능·산불진압·지하철 등 실제훈련(16개 시·도)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의한 역할토의형 훈련(245개 기관)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실현 과제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역량 강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노후장비 교체 및 경보시설 확충 등 시설·장비 관리 내실화 등이 추진된다.

소방작전 재정립하고 소방장비 과학화 목표
두 번째 전략과제 신뢰받는 선진 소방 구현의 필요성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성장위주의 경제·산업정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화재유발요인이 다양화되면서 최근 10년간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상자의 경우 99년 1825명에서 2008년 2248명으로 늘어나고 재산피해는 99년 1660억원에서 2008년 383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불난책임, 불낸책임, 불끄는 책임의 명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정책의 대전환’이다. 화재안전관련 자기책임 실현을 기초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소방 전술·작전의 재설정, 발전된 과학기술을 소방에 접목하고 소방장비 현대화, 구조·구급 수비범위 재설정을 통한 구조·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화재 인명피해를 최근 3년 평균(446명)의 10%인 402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세부대책으론 ▷근원적 화재저감을 위한 자기책임 실현 ▷소방작전·전술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 소방력 운용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과학화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근원적 화재저감을 위한 자기책임 실현은 화재보험 의무화 화재로 인한 재기불능,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방검사제도를 개선해 소방검사를 화재보험사 위험관리 기능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화재관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건물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방화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요구권 및 건물주 수인의무 부여, 영업주에서 영업주와 건물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의무 확대, 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대참사를 빚은 실내사격장과 같은 위험성 높은 신규 다중업소 발굴, 안전기준 강화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적용 기준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다중이용업종에 옥내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을 추가하며 내부마감재, 실내장식물 난연성능 제품 사용,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적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이서 모든 지하층과 무창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다중이용업소 지하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소방작전·전술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 소방력 운용 대책으론 소방공무원 3교대 전면 실현, 중앙과 7개 지방소방학교의 차별화된 직무교육훈련 커리큘럼 설계로 능력 있는 소방대원 육성,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고려한 화재진압 시스템 개선,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대처능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그 밖에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과학화는 발전된 과학기술 접목 및 장비 현대화, 소방용품 국가검정체계 개선 등으로,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은 비응급 119 서비스에 대한 구조구급 수비범위 재설정,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통한 환자 소생률 제고 등을 통해 추진한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키우고 재해예방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반 확충 과제는 태풍·호우 등 한 해 평균 12회 정도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연평균 사망자 80명과 1조818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데 따라 제시됐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론 극한기상 대응 방재기준 재설정 등 선제적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국토체질 강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조기추진, 민·관협력 조기경보체계 등 현장과 연계된 과학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피해 방지 및 근원적 항구복구 추진 등 종합·예방·신속 복구시스템 정착 등을 내놓았다.

세부 대책도 ▷선제적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재해예방사업 확대·조기추진 ▷현장과 연계된 과학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과 연계된 과학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선제적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는 미래기상 예측치를 반영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작성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 방재성능 목표 설정’ 제도화 등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재정립, 붕괴위험 급경사지, 노후 저수지·댐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해 추진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지능형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공시설물 중장기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처럼 실제적 내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190개소, 소하천 607개소 정비, 우수저류시설 15개소 확충 등 모두 812개소에 9909억원을 투자해 우기 전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190개소는 국비3083억원을 포함한 5138억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정비하는데, 현지실사 등 재검토를 통해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지구를 배제하고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을 추진한다. 자연형 소하천 414km를 정비하는데 4143억원(국비 2072억원), 신규 6개소를 포함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엔 628억원(국비 3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장과 연계된 과학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은 한발 앞선 상황분석·판단과 대처,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정보전달체계 확보, 내집·점포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활성화 등 민간 자율방재역량 제고 등을 통해 추진한다. 마지막 종합·예방·신속 복구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으론 개선복구 지원대상을 확대해 원상복구에서 항구복구체제로 전환하는 것, 이재민 중심 신속한 구호시스템 구축, 풍수해보험 제도 정착과 대상 영역 확대 등이 제시됐다.

소방방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추진
소방방재청은 앞의 3개 과제를 통해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며 ▷새로운 조직 기풍 조성 ▷선진 소방·방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제4차 UN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성공적 개최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우선 새로운 조직 기풍 조성을 위해 기회균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프로세스 관리, 직급·직위 승진 시 청렴도 및 업무수행역량평가 제도 도입·시행 등 일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보고 간소화, 대기성 근무 지양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시키고 규제개혁업무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선진 소방방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은 자연·인적재난, 민방위 등 분야별 방재시스템(정책, 제도, 매뉴얼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재설계와 방재연구소 주도 선제적 재난예방 중장기 기술전략 수립 등 재난관리 R&D 기획·평가기능 전문화를 통해 추진한다.

특히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을 추진해 2월까지 첨단 소방방재 교육연구시설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중이며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등 5개 분야 45개 과제(206억원)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18일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박연수 청장은 오는 10월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제4차 UN 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UN ISDR(유엔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과 소방방재청이 주최하는 이 회의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재해위험 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through Climate Change Adaptation)을 주제로 아시아 62개국의 재난관리 장관급과 UN기구 등에서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국제재해경감 전략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관리 선진화 및 국가위상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는 참가국 및 장관급 참석 확대, 참가국별 재해분석카드 작성 등 참가국 재해환경 분석에 기초한 책임 있는 의제수행, 주제별 학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포트 그룹 구성 등이다. 또 회의결과의 연속성 확보대책으로 기후변화 정보·기술 공동생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적응 방재 로드맵 제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전략 제시(Resilient ‘Green Growth’)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