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1. 일본의 산업안전 제도
일본은 전통적으로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이 강조되는 사회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 해결에 있어 접근하는 방식 또한 국가에서 앞장서서 서비스를 검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전문가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순응을 도모하는 기제는 사업장 내의 협조적인 노사관계와 함께 집단적인 사회의 가치체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1년도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영향을 준 것은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이라고 한다. 당시는 제 5 공화국이 출범하는 시기로서 당시 국보위에서 각 중앙 행정부처에 개혁입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노동부에서 내 놓은 안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별다른 토론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없이 통과시킨 법령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기초가 된 것이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이다. 일본의 산업안전(일본은 노동안전위생이라고 함)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20 세기 초기의 산업 재해와 안전 위생의 시대 제1차 대전으로부터 제 2차 대전의 전후에 계속된 직업병과 산업 중독을 중심 과제로 하면서 산업 위생 공학등이 대두해 왔던 시대와 그리고 두 번째의 시기는 현재 즉，예방 의학，사회 보장 등이 중시된 시기로 나누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기인 현재의 산업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산업안전 예방，사회보장의 대상으로서는 직업병뿐만 아니 일반 질병 특히 생활 습관병성인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관리로는 재직 중의 병이나 사망을 피할 뿐만 아니라，정년후의 건강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대상으로 된 일본의 노동자는 약 6500 만 명으로，생애 38년으로부터 45년간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일본의 위험성 평가제도
산업안전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나 작업환경관리는 사업주의 자주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직접 일하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른다. 현대사회처럼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방식이나 객체적인 독성정보 제공 같은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위공정별로 각자 자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알고, 위험정도를 파악하며, 실질적인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른다.

작업장의 공정별로 소규모 QC관리조(품질관리조)를 운영하고 문제점 발굴 및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것과 같은 접근방식이다. 후생노동성(구노동성)에서는, 헤세이 11년 4월(1999년 4월)에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위생의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노동안전 위생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고시해, 그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그 중핵을 이루는 것이다.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는 헤세이 18년 4월(2006년 4월)에 시행되는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으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또는 작업행동 그 외 업무에 기인하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등을 조사해 그 결과에 근거하고 이 법률 또는 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외에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28조의 2)이라고 규정되어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실시 노력이 법적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주요내용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i)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hazard identification), ii) 각 요인에 대해 리스크를 평가(risk assessment)해야 하며, iii) 그 결과 초과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risk control), 그리고 iv) 이러한 전 사항을 이해당사자(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isk notice)는 것과, 한편으로는 i) 근로자에 대한 자문/상담(workers consultation), ii) 근로자 훈련(workers training), iii) 근로자 참여(workers’participation) iv) 근로자의 안전대표(workers representation)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 ▲사업장의 모든 위험유해요인을 밝혀 ▲각각의 위험유해요인의 리스크의 크기를 추측해 평가해, ▲용인할 수 없는 위험유해요인의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수법 등이다.

3. 우리나라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산업안전에 관한 각종 규제가 있으나 사업주 및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의식의 전환이 없으면 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및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스스로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이들을 모니터하고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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