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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사업 10% 증액, 신속 정비를 위해 조기 발주 | ||||||||||||||||
| 행안부‧지자체 조기추진단 구성, 2월말까지 90% 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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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약 10% 증액된 1조 144억의 예산(국비 5,072억, 지방비 5,072억)을 확보하고 전국 57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침수해소 등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5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8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46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26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90억 원 등이다. 그리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 재해예방담당 국장과 138개 시‧군‧구청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90% 이상인 51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998년에 처음 시작한 재해예방사업은 그간 17조 9천억 원을 투자해 8,022개소의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토지 활용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경기도 동두천 하봉암지구의 경우 2011년 7월 시간당 81㎜의 폭우로 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2015년부터 52억 원을 투입해 상류 사방댐 설치 및 하천 폭 확대 등 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8월 같은 규모의 폭우에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피해원인을 일괄 해소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5→20개소)와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2→16개소),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5→15개소)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예방사업 투자는 국민편익이 높은 만큼 올해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조기 예산집행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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